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6월 12일자

1. 광주시-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투자협약 '임박'

합작법인 형식의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와의 협약 조인식이 오는 19일께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현대차와의 집중 협상을 통해 위탁 생산 차종과 규모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정종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협상단이 현대자동차를 처음 방문한 데 이어 지난 주에만 3차례 협상에 임했습니다. 광주시는 속도감 있는 협상을 위해 현대차와 매주 3차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광주시는 이 협상에서 위탁 생산하게 될 차량 품목과 규모, 생산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으면 이후 합작법인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인데요, 광주시는 새 합작법인의 자산 규모가 7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만대 생산 설비, 부지 규모 70만㎡ 등을 고려하면 7천억∼8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동차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윤 시장은 현대차가 새 합작법인에 2대 주주로 전체 투자금액의 19%가량인 1천300억원 정도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 차종은 '현대차가 생산하지 않고 있는 경제성을 갖춘 신차'가 거론되는데요, 1천cc 미만 스포츠유틸리티(SUV) 경차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의 의지대로 오는 19일 현대차와의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올해 안에 공장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월드컵 4강 신화 재현" 광주서 시민 응원전 열린다

2002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광주에서 2018 러시아월드컵에 출전한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시민참여 응원전이 열립니다. 광주시는 광주월드컵경기장을 개방해 한국전 예선 3경기에 시민참여 응원전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는데요, 한국팀의 예선 1차전은 18일 오후 9시 스웨덴과, 2차전은 24일 오전 0시 멕시코와, 3차전은 27일 오후 11시 독일과 치릅니다. 응원전에는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입장할 수 있는데요, 시는 이번 러시아월드컵 한국경기 예선전이 심야나 새벽에 끝나기 때문에 교통편의를 위해 경기장 주차장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예선 1차전 응원에서는 댄스팀 공연 등 간단한 문화공연이 함께 펼쳐지는데요, 2, 3차전은 심야시간대 주택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문화공연 없이 영상을 보며 함께 응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광주 특목고, 국비 지원받아 귀족 수학여행?” 논란

광주의 한 특목고가 경비 일부를 국비 지원받아 실시하는 ‘유럽 수학여행’이 관광성 프로그램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구 활동’ 명목이지만 유럽 8박10일 일정 가운데 박물관, 관광지 견학 등이 대부분이고, 취지에 부합한 교육 활동을 위한 방문은 2곳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인데요, 11일 A고교에 따르면, 여름방학 중에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을 방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계획 중입니다. 학교 측은 8박10일 간의 탐방 일정으로 연구소, 대학, 문화 탐방 등을 구성하고, 유럽의 주요 관광명소 견학도 일정에 포함했는데요, 문제는 해당 프로그램 비용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연구 활동 명목으로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며 “단순한 여행이라면 예산 지원이 어렵지만, 교육적 목적의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학교 측이 지난달 나라장터에 올린 여행업체 공고문에 따르면, 프로그램 일정에서 하루 이상 할애하는 연구소 방문은 M연구소, E연구소 등 2곳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기관 방문은 2회에 불과하고 일정 대부분은 에펠탑, 케이블카 탑승, 달팽이요리 시식 등 외유성 관광”이라며 “국가 예산까지 지원받아야 하는 성격의 프로그램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현장 연구 1학점’을 부여받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다”는 게 학부모들 하소연입니다. 게다가 일부 학부모는 “유럽 사전답사를 가는 교직원들은 공짜로 유럽여행을 할 뿐 아니라 국외출장비까지 받는다”며 논란을 추가했습니다.

4. 광주시 각종 위원회 연임 규정 등 무시 '부적정'

광주시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연임이나 위촉 규정 등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벌인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는데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공원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이 달라 조율이 어렵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재심의 또는 보류 한 뒤 다음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건의 심의 안건 중 36건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소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의·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또 경관위원회 소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는데도 2016년 2건의 공사는 소위원회를 두지 않고 개별 위원에게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심의위원을 찾아가 보완사항을 설명하고 검토·확인받아 제출하는 등 불필요한 개별접촉으로 부패유발의 소지가 있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