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글로컬대학 30, 과연 진정한 글로컬(GLOCAL)인가?

학생 1인당 교육비, 2022년 서울대 5천 804만원, 전남대 2천 412만원으로 불균형

지방대, 글로컬대학 되어도 역부족 → 대학 균형발전 정부대책 필요
 

지난 8월말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일반 및 교육대학교가 1천 851만 원, 전문대학 1천 176만 원으로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교육부가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공한 학교별 현황에 따르면, 재학생 5천명 이상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서울대학교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5천 80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공립 대학교 중, 2위인 전남대학교가 2천 412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2배가 넘는 큰 격차임이 확인되었다. 전남대학교의 2천 412만 원은, 교육부 제공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인 2천 281만 원을 살짝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전국 15개교를 글로컬대학으로 예비 지정했으며 오는 10월 최종 지정해 학교당 5년간 약 1천억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한다. 우리 학교인 전남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어 올해 200억 원을 지원받을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가 85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남대학교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지원이지만 교육투자의 기존 격차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전남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되어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497만 원으로 5,804만 원인 서울대학교에 역부족이다. 이 문제는 비단 전남대학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광주지역 타 대학 또한 이러한 격차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컬(GLOCAL)이라는 말의 뜻은 ‘세계화’라는 뜻을 가진 Global과 ‘지역화’라는 뜻을 가진 Local의 합성어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인프라의 감소로 인하여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지방의 대학들을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 다시금 세계 무대에 발을 올리게끔 해주는 정책이 글로컬대학30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런데 수도권의 대학들과 현저한 격차를 보인다면 세계 무대에서도 역시 그러한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벌어져 있는 격차를 원 수준으로 복원시키려면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또한 필요하다. 앞으로 지방의 더 많은 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맞게 될 운명은 타 학교와 통폐합이나, 심하다면 폐교에 다다를 수도 있다. 대학 균형발전 및 지방 살리기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더 세밀하고 밀도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지역 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