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건」
당원과 소통하는 전국위원
정체성 뚜렷한 강한 정의당 육성
「출마의 변」
안녕하세요.
당원동지 여러분!
전국위원 후보 광주 서구갑 박형민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9월 17일 제11차 혁신 당대회를 열어 강령, 당명, 당헌당규 개정을 포함하여 2023년 안에 재창당을 완료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됨은 비단, 지난 지방선거 결과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구조는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지구적인 불평등과 기후위기의 원인인 자본주의 폐해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 당은 적절히 대응하지도 길을 안내하지도 못했습니다.
중앙과 지역, 당과 주요 정치 리더들의 유기적 결합은 이완된 체, 나아갈 바를 잃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위원회가 과도한 권한만 지닐 뿐, 책임이 결여 되었다는 비판 받고 있습니다.
박형민이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박형민이 정의당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정의당이 불확실성이 확장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대안사회로서 나아가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의 변화를 주도하는 작지만 강한 좌파정당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전국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껏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애매모호 함’을 벗어 던지고 당명과 정체성이 일치하는 당명 개정 등 재창당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세전소득을 기준, 상위 10%가 절반에 가까운 46.5%을 차지하는 반면, 나머지 절반(53.5%)을 하위 90%가 나눠 갖는 불평등 지수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더욱 심각합니다. 상위 1%가 55%, 상위 10%가 97.6%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의당을 불평등 해소하기 위한 극단적인 자원 재분배 정책을 개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선도하는 강한 정당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기본소득제, 전 국민 소득보장보험, 고용보장제 등을 제도화하여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또 기업복지를 제한하고 기존의 모든 민간복지를 국가적 틀에 수용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동자 기업, 종업원 주식소유제도(ESOP) 및 이윤 배분제와 노동자 경영 참가를 위한 노사공동결정제도, 노동조합이 기업의 자산을 공동으로 축척할 수 있도록 ‘임노동자기금’을 법제화하고 아울러서 노동자의 기업이사회 참여를 제도화하고, 교육, 의료. 철도, 전력, 통신, 가스 등 사회공공재는 사회화(社會化)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3천만 원의 자산을 보장하는 ‘기초자산제’와 공기업의 연봉 최고액이 해당 기업 최저 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임금상한제’ 고소득자의 세액과 소득공제액의 최고액을 제한하는 ‘공제상한제’ 등 기타 자산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강한 정당, 정의당의 힘찬 도약을 상상합니다.
그 상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경력」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원장(현)
광주효광중학교 운영위원장(현)
정의당 창당발기인(전)
정의당 광주시당 교육위원장(전)
정의당 광주시당 서구갑 위원장(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