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는 의사 집단진료거부 사태, 

녹색정의당 <3대 해법> 제안

-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 결정, 지역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충, 의사 집단진료거부 환자안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전남대병원 전공의 278명 사직서 제출, 조선대병원 106명 근무 거부, 전임의까지 떠나는 3월초 의료대란 현실화 이전에 해결 필요

-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재추진할 것, 시립요양병원 폐원은 공공의료 약화의 길

- 2,000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

- 전공의 단체행동 필요하다면 ‘전공의노조’ 정상화하고 합법 파업 하면 되

- 국민 이기는 의사 없어…조건없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길

- 현장 지키는 의사와 병원노동자에게 응원과 격려 필요…용산 국민촛불 시작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붕괴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20일 전공의 집단진료거부 이후 1주일이 지나면서 국민의 생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정부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의사 집단진료거부로 인해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와 정부의 강경대치속에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 모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광주에서도 전남대병원 전공의 319명 중 27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선대병원은 전공의 142명 중 106명이 근무하지 않고 있다. 3월 초가 되면 대학병원 전임의까지 떠나고 의대교수들도 환자곁을 떠나 투쟁에 동참한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이것은 파국이다. 환자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녹색정의당은 이번 의사집단진료거부 사태가 의사 국민 정부 병원노동자 모두에게 파국으로 가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기 위해 3가지 해법을 제안한다.

 

1. (국민참여) 정부와 의사의 강경대치 해결 어려워.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해야

- 이제 국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강대강 대치를 하고있는 의사와 정부에게 대화를 호소하는 식으로는 사태 해결이 어렵다. 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없다. 의사인력 확충문제는 단지 의사와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의료 수혜자로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이에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에서 1개월 이내 모든 쟁점을 숙의토론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 구체적 추진 로드맵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8조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중단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즉시 소집해 논의한 후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토론 후 1개월 이내 국민 참여단 투표 (50%) + 대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모든 것을 국민이 최종결정하는 안을 제안한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숙의 공론화는 총 66건으로, 2020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작업 등이 대표적이다.(참고자료)


2. (근본적 의료개혁) 2,000명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해소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
 

- 최근 쟁점은 의대정원 확대 2,000명이라는 숫자 중심으로만 형성되고 있다. 의사인력확충이 ‘얼마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정부는 2,000명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공공의료 쥐어짜기, 비대면 진료 확대, PA 불법의료 확대 같은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 지금 논의되어야 할 의제는 의대증원의 구체적 근거 제시와 함께 의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근본적인 의료개혁안’이다. 초고령화사회, 건강돌봄국가로 가기위해 이번 기회에 지역공공의대 설립,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 혼합진료 금지 등 비급여 해소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인재 60% 이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해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필수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가 없다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돈 되고 인기 있는 과목으로 집중되고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 2021년 국민의 지지속에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한 ‘9.2 노정합의’에 따라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현대적 공공병원을 당장 확충해야 한다. 코로나19처럼 급할 때만 공공병원을 동원하고 평소에는 예산 축소하는 행태는 멈춰야 한다. 지역 공공의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지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역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 건강보험의 완결적 진료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급여항목에 비급여항목을 끼워 진료하는 ‘혼합진료금지’가 필요하다. 이는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사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장시간 과로노동에 시달리고있는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병원에서 40%나 되는 전공의 비중을 미국 일본처럼 10%대로 낮추고 전임의, 교수 채용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3. (의사 집단행동 환자안전장치 마련) 무책임한 의사 집단진료거부 더 이상 안 되. 환자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 의사집단행동으로 국민들은 생명에 대한 위협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그동안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등 몇 차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속수무책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만약 전공의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위해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면 유명무실해진 기존 ‘전공의노조’를 정상화하여 다른 노동조합처럼 노동법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결렬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해 합법파업을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환자와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라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의사는 없다. 국민 90% 이상이 의사인력부족을 절감하며 의대증원 대폭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 의사들은 조건없이 환자 곁으로 즉시 돌아와야 한다. 현재의 집단진료거부는 명분도 방식도 올바르지 않다. 정부의 고압적 협박과 탄압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 무책임하게 환자곁을 떠난 의사들에게는 항의와 설득을, 현장을 지키는 의사와 병원노동자에게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야 한다.

녹색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3대 해법>을 걸고 대국민 운동을 시작한다. 어제 그 첫 출발로 2월 28일 오후 7시 용산에서 국민촛불을 들었다. 파국을 막기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드린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당장 초당적 대책기구를 만들어 해결에 나서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법안과 지역의사제법안에 지역공공의대를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 참고자료 : 국민공론화위원회 사례

-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시행된 숙의공론화는 총 66건에 달하며, 그중 갈등 해결형은 13건 이었다. 결론 도출 방법은 표결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 2020년 경남 서부권 공공의료 확충 위한 공론화협의회 

- 경남 서부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준비위원회가 공론화협의회 구성 방식과 의제 등을 결정하고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 후 전문가와 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20명 안팎으로 꾸려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2020. 5. 7.부터 2020. 7. 4.까지 약 2개월간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도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합의형 공론화를 추진하였다. 

- 도민 대표로 선정된 서부경남 5개 시·군(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의 주민 100명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도민참여단은 한 달간 4차례 개최된 도민토론회에서 숙의와 열정적인 토론을 통해 도민의 합의된 결과를 만들었다. 그리고 2020. 7. 21. 그 결과를 담은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정책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후속 이행점검을 위해 민간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리나라 시민참여 숙의민주주의를 한단계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2024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 작업

- 총선 다음 날인 4월 11일부터 현 국회 임기 종료일인 5월 29일까지 49일간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월 말 출범했다. 공론화위 가동은 2022년 7월 시작된 연금특위 활동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 공론화위는 국민 여론조사를 두 차례 진행한다. 우선 비전문가 50명으로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연금개혁에 관한 학습 후 설문지를 만드는 역할을 맡긴다. 공론화위는 그 설문지를 가지고 1차로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벌인다. 이어 1차 여론조사에 참여한 1만명 가운데서 500명을 선발해 단체학습 후 설문에 응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공론화위는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