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착공보다 시민 안전과 피해 대책 마련 우선하라!

- 위험 경고음 울리는 지하철 공사, 안전 대책 마련 미흡한데 2단계 공사 추진 

- 피해 규명 책임은 시민에게 전가, 불도저식 무리한 공사 강행

- 주민 피해 수집해 환경분쟁조정, 집단소송 등 검토

- 광주 지역 최악의 참사도 지속된 시민 민원으로 경고음 울렸으나, 무시

광주 지하철 2호선 2단계 착공과 더불어 시민 안전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로 접수된 공식 민원만 최소 1,400건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추가 제보를 받은 민원 또한 200여건으로 광주 도심 전역이 공사판이 되어 시민들은 매일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중대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현재 지하철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먼지, 차량 파손, 상수도관 파열, 건물 손상, 노동자 추락 사고, 인명 피해 등 시민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2호선 1단계 공사 민원에 대한 시의 대응이 실망스럽다. 1단계 공사를 6개 공구 별로 진행하면서 민원 대응 또한 각 공구별로 맡기는 ‘쪼개기 대응’으로 시민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시민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 역시 사실상 전무하여, 모든 피해 입증에 대한 부담이 시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피해 보상을 위한 손해 보상 절차도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져 간다. 

또한 그간 공익적 목적의 공사라는 이유로 공사 현장 인근 자영업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피해 실태 및 현황 파악은 이루지고 있지 않다. 공사 기간은 한정 없이 길어지고 공사장 인근 영업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전무한데 이에 따른 관련 대책조차 논의되고 있지도 않다. 가뜩이나 힘겨운 민생경제에 광주시가 더 큰 짐을 얹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120 콜센터 등으로 민원을 단순 취합만 하고 있다. 시 차원의 일원화된 ‘통합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2단계 공사가 2029년까지 장기화되고 사실상 광주 주요 거점 전역에서 공사가 지속되는 만큼 시민 불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는 어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 징조로 수십 차례의 경미한 사고와 수백 번의 사소한 징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뜻하는 ‘하인리히 법칙’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시민들의 민원과 경고를 무시한 결과, 광주는 학동 화정동 참사를 두 차례나 겪은 바 있다.

이미 도시철도 공사 현장은 수백 건의 민원과 사고 발생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들의 수도 없는 경고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참사를 경험한 것을 교훈으로 다시 새겨야 한다. 광주시의 시민 안전 대책에 대한 경각심을 거듭 촉구한다.

2023년 12월 13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