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4.20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광주시는 장애인에게도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닌, ‘당당하게 시민적 권리를 요구하고 복지를 누리는 주체’라고 주장합니다.

민선 8기 광주시의 구호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입니다. 과연 이 구호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 광주에 있는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동할 권리, ‘이동권’ 입니다.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광주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광주 시내에 있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는 2022년 기준 31%에 불과합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 45%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 시민만을 위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시내버스 높은 계단을 오르기 힘든 노인 시민, 아이를 유모차를 태우고 다녀야 하는 부모 시민에게도 저상버스는 꼭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법정 기준 45%만을 목표로 할 게 아니라, 광주 시내버스 100%를 저상버스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장애인의 일상 활동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보조해줄 활동지원서비스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권리보장형 일자리), 탈시설자립지원 전담관 부재, 장애인의 기후 재난 대책 등은 논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정책 요구는 이십여년 넘게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는 한결같이 “예산이 없다” 라는 답만 도돌이 표처럼 반복해왔습니다.

예산 없는 장애인 권리보장은 불가능합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중심을 둔 예산과 정책을 요구합니다.

작년 12월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를 채택한 만큼, 현행 전체 예산의 0.6%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2.02%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OECD 3분의 1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장애인의 빈곤과 차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광주시 예산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삶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장애인 예산 확보를 핵심 시정 과제로 채택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와 인권 수준은 그 도시의 수준을 말해주는 척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동의 권리, 일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그 모든 권리에 배제되거나 내쳐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누구나 행복에 접근할 권리를 누리는 세상, 정의당 광주시당이 광주 시민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장애인 권리보장 5대 약속’>

첫째, 광주시의 모든 장애인 지표가 OECD 평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광주시의 장애인 복지지출을 OECD 평균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탈시설 10년 로드맵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면적인 탈시설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모든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하루 8시간 주간활동 지원 보장을 포함해 24시간 지원체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국민이 누리는 헌법, 장애인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적용제외되어 있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