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및 공직자들의 투기의혹 규탄 대구시 청년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청년활동가 기자회견
-청년정의당 대구시당 창당준비위원회도 함께 했습니다.

-일시 : 2021년 3월 18일(목) 오후 2시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앞

관련보도 :
[KBS 대구] 청년주거고통 외면 부동산 투기 규탄
n.news.naver.com/article/056/0011009447








>> 임아현 정의당 대구시당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발언 전문

오래전부터 부동산 투기 문제는 보수, 진보 정권에 상관없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LH 임직원들의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투기 의혹으로 큰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대한민국은 아주 오래도록 부동산투기공화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부터 LH직원까지 등 정보를 미리 접하고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욕망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 후 1억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있어 수성구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앞서서 투기를 저지르는 곳에서 어떤 청년이 희망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이 나라와 이 도시를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는 청년들의 꿈과 삶의 동력을 빼앗는 사회의 썩어버린 욕망입니다. 진동하는 악취입니다. 불평등의 근원이자 편법의 온상인 부동산 투기, 지금 끝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일각에서는 민간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올바르게 작동시키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 아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커지고 있습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고시촌, 원룸촌에서 생활하는 청년들,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지려고 하면 억 단위는 기본으로 넘어가는 전셋집들 사이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일상을 가꾸고 꿈을 놓아둘 안전한 공간은 없습니다. 하루종일 땀 흘려 일하고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내 몸 하나 누일 곳 마련하지 못한다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만든 것은 경쟁적이로 약탈적인 시장 경제 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불거지는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를 엄벌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4급이상 공무원의 가족까지 조사가 진행되어야만 하고, 조금이라도 투기에 협력한 세력은 예와없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그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무늬만 청년 정책, 무늬만 주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정책을 통해 주거 인프라를 보장해야만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 정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이윤을 세금으로 환수해 청년들의 주거 정책에 사용하는 것도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주거 정책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전방위적으로 쇄신되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노동과 땀의 가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청년정의당에서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