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후보 이원준의 약속 2. 여성 

《 ‘여성이 행복할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 스마일 시장 ‘이원준’의 약속 》

1. 여성 생활 ‘스마일’ 대구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구)

2. 여성 일자리 ‘스마일’ 대구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구)

3. 취약 여성 ‘스마일’ 대구 (취약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대구)

이원준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가 여성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원준 후보는 ‘여성이 행복할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 스마일 시장 이원준의 약속’이라는 이름아래 ‘여성 생활 스마일 대구’, ‘여성 일자리 스마일 대구’, ‘취약 여성 스마일 대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12년 시·도별 범죄발생 현황에 의하면 대구는 인구대비 범죄발생비가 제주도, 광주에 이어 3위”라며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구, 취약 여성들도 차별받지 않는 대구를 만들어 여성의 행복할 권리가 실현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여성 안전과 관련한 공약으로는 △대구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성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 △범죄 핫스팟 지역 개선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골목길 조밀하게 가로등 보충 설치, LED 조명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한 여성 일자리 마련을 위해 △대구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지자체/ 공기업 청년 고용인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 △면접, 채용시 차별금지 표준 지침 마련, 여성 취업 걸림돌 기업 신고제 도입 △여성 일자리 통합지원 체계 구축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다양화 △간병인 직접 고용 (지방의료원 시범 사업) 등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취약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한부모, 미혼모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보증금 융자 및 월세 보조금 지원 △여성장애인 고용 할당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원준 후보는 오늘(9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여성을 위한 정책을 설명하고 이들의 이야기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앞으로도 여성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겠다.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약>

1.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구

: 2012년 시·도별 범죄발생 현황에 의하면 대구는 인구대비 범죄발생비가 제주도, 광주에 이어 3위

○ 대구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성인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

: 아동·청소년을 대상을 하는 성폭력 사건은 주취상태가 아닌 정상 상태 (70.7%) -> 아동 성폭력 가해자가 다른 상황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 권력과 힘의 차이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 따라서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남성중심의 문화개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 시에서 성평등 전문 강사를 채용하고 각 동 별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여성 노동자 사업장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현재 성희롱 예방교육 외에 성폭력 예방교육 추가 의무 실시

○ 범죄 핫스팟 지역 개선

: 우범 지역에 대한 범죄 안전지도 작성과 정기적 안전점검, 새롭게 형성된 사각지대 점검,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업 지원

○ 안심귀가 도우미 운영 (골목까지 행복한 복지 대구를 위한 스무개의 약속 中)

: 범죄 핫스팟 지역에서 여성들을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

○ 골목길 조밀하게 가로등 보충 설치, LED 조명 설치

: CCTV의 경우 범죄자 검거 효과는 있으나, 범죄예방효과는 높지 않은 것을 알려짐

: 일반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가로등 설치가 일정하지 않으며 시설 노후로 인해 밝기가 충분하지 않음

-> 지역 안전지도 작성 후 어두운 지역부터 가로등 추가 설치, 교체 / 단계적으로 LED 가로등으로 교체

2.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대구

○ 대구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 대구시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것

○ 지자체/ 공기업 청년 고용인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

: 지자체/ 공기업에서 청년을 매년 5%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그 중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

○ 면접, 채용시 차별금지 표준 지침 마련, 여성 취업 걸림돌 기업 신고제 도입

: 취업과정에서의 성차별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면접·채용시 차별금지 표준 지침’ 마련,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고제 도입

○ 여성 일자리 통합지원 체계 구축

: 지자체 – 기업 – 훈련기관 간의 3자 네트워킹에 따른 맞춤형 직업 훈련과 경력단절여성, 청년여성, 중장년여성, 노인여성에 대한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 다양화

: 특정 학력, 연령대 여성(40∼50대 고졸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 지원.

: 학력과 연령을 다양화하여 경력단절 여성 대상별 취업지원활성화 방안 필요

->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직업 훈련 다양화

○ 간병인 직접 고용 (지방 의료원 시범 사업)

: 정부가 간병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병원은 실질적으로 간병노동자들을 관리감독, 일방적인 업무지시와 감시, 통제를 하지만 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병인의 노동조건, 노동환경에 대해 일체 책임지지 않음.

-> 병원 직접 고용을 통한 고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료원(대구의료원)부터 이 제도를 도입

3. 취약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대구

○ 한부모, 미혼모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보증금 융자 및 월세 보조금 지원

: 여성 가구주는 남성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가 불안정. 자가비율, 전세 비중이 남성가구주에 비해 낮고 월세가구는 약 2배 수준 (2010년 기준)

○ 여성장애인 고용 할당제 실시

: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및 그 중 일정 비율 여성장애인 의무 고용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