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정치연합 기초공천제 폐지 재검토에 붙여

기초공천제 폐지논란, 결국 새누리당 몰염치· 새정치연합 무능함 드러내

정당정치는 책임정치 되어야

오늘 결국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김한길 대표가 기초공천제 폐지 당론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그들이 합당의 명분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몇 개월 동안 정국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에 대해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어떤 입장표명도 없이 여론조사에 근거하여 폐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방식이 또다시 무책임정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기초공천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어떠한 평가도, 반성도 보여주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정의당은 기초정당공천제 폐지는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며, 한국 정당정치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주장임을 일관되게 충고해 왔다. 이는 기초공천제 폐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새누리당에게 요구하는 대국민사과와는 다른 문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으로 정치 개혁을 원한다면 단 한 표만 많이 받아도 나머지 유권자의 의사를 담은 표가 사표가 되어버리는 국회의원, 광역의원의 소선거구제 폐지와 대선이나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실시 등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웠어야 했다.

결국 두 거대 정당이 기초공천제 폐지 논란으로 보낸 지난 1년은 새누리당의 몰염치와 새정치연합의 무능함만 남기고 말았다. 특히나 합당의 명분도, 실리도 잃어가는 새정치연합의 모습은 이제 씁쓸하기까지 하다.

정당정치는 책임정치가 되어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이제라도 국민들 앞에서 반정치, 인기영합 정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이를 극복해 나가기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2014년 4월 8일

                                                                                                 정의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장 후보 이원준 선거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