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빈부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 대구시는 부풀려진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성과 해명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의료영리화. 결국은 재벌에게 이익을 국민에게 아픔을 주는 정책.

의료영리화. 국민을 위한 것인가? 재벌을 위한 것인가?

얼마 전 대구시가 3년간 24억을 들인 스마트케어(원격진료) 시범사업의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보고가 있었다. 동네의원과 원격진료 임상대상자의 참여가 당초 계획보다 저조하며 일부 임상결과가 누락돼 의학적 효과를 검증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정부가 원격진료 도입을 위해 홍보하는 내용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역의 의사들과 보건복지 단체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대구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원격의료 시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성과도 타당성도 없었던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근거로 8조에 이르는 원격진료를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진 가능성의 증가,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환자, 의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정책이다. 따라서 원격진료 허가는 부실진료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원격진료를 포함하여 박근혜 정부가 규제 개혁으로 포장한 병원자회사 허용, 병원 부대시설 확대, 법인약국 허가 등은 실질적 의료영리화 사업이다. 병원의 자회사 허용은 영리병원의 허용이고, 병원들은 수익창출을 위해 환자들에게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시키고 효과도 없는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각종 건강보조식품 판매 등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병원부대시설 범위 확대도 환자들에게 각종 부대상품을 팔게 되어 환자 부담만 늘어날 것이다. 법인 약국의 허가는 대형마트와 같이 동네약국의 몰락과 약값 폭등을 야기시킬 것이다.

이렇듯 보건의료를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산업으로 바라보는 무서운 시각을 가진 이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삶이 힘겨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 시국에 국민들의 최소한의 건강도 지켜주지 못할 정부라면 마땅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대구에서도 매주 캠페인이 열리는 등 의료영리화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자본의 논리에 구속되지 않는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의당 대구시당도 함께 할 것이다. 동네 병원, 동네 약국을 지켜내어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건강문제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4월 2일

정의당 대구시당

이원준 대구시장 예비후보 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