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정희 우상화 사업, 홍준표 시장 독선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 시민, 의회 무시하고 역사적 퇴행 가져올 박정희 광장, 동상 추진 중단하라.

대구시의 박정희 광장, 동상 추진, 이른바 우상화 사업은 지난 3월 1일 홍준표 시장이 광주를 다녀오며 적은 SNS 글 “광주를 가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었다.”는 글에서 촉발되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광주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있고, 그곳에 흉상이 하나 있는 게 전부다. 김대중컨벤션센터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광주 곳곳에 스며 있었다.”는 홍준표 시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

홍준표 시장의 사실관계를 왜곡한 독선에 불과하다.

박정희를 두고 흔히 명과 암이 있다고 하고, 홍준표 시장은 공과 과가 있다며 역사적 사실을 흐리고 있다.

박정희의 명과 공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룬 대통령이라는 평가와 함께 산업화 시대에 단지 대통령일 뿐이었고 산업화라는 미명 아래 무수한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짓밟으며 한국 경제를 비이상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반면 암과 과는 명확하다.

군홧발로 군부 반대 목소리를 짓밟았으며 민주주의 퇴행을 가져왔다는데 이의가 없다.

홍준표 시장의 역사 왜곡의 독선에 불과하다.

홍준표 시장 발 박정희 우상화 사업 추진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대구시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 886건 모두 반대 의견이었지만, 대구시는 자기 말만 하며 의견에 대해 미반영 결정했다.

대구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니고 외국인도 오가는 동대구역광장을 박정희광장으로 바꾸고 대구도서관을 박정희도서관으로, 또 동상까지 만들겠다면서도 시장의 SNS 글 외에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는 전혀 없다.

홍준표 시장의 시민을 무시하는 독선에 불과하다.

대구시가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단순명료하다. 단순명료 수준이 아니라 조례안이 3개 조항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단순명료한 조례안은 보기 흔치 않다. 대구시조차 마땅히 쓸 말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는데, 해당 예산 14억 5천만원이 같은 회기에 함께 제출되었다.

이는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사실로 정해두고 한 행정행위이며, 시의회의 결정을 압박하는 협박성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해당 문제제기에 홍준표 시장은 “국회에도 예산 부수 법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한다.”며 ‘멍청하고 무식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예산 처리를 위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예산 부수 법안과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안 또는 조례는 엄연히 다르다.

홍준표 시장의 의회를 무시하는 독선에 불과하다.

박정희 우상화 사업은 홍준표 시장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역사마저 왜곡하며,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독선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박정희 광장, 동상 추진, 이른바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2024년 4월 22일

녹색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