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세사기 피해자를 외면한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 거짓선동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하라!”

지난 2월 28일은 전세사기 첫 번째 희생자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6개월 후 개정을 약속했지만 벌써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2월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합의를 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3월 27일까지 정부여당이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3월 27일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합의하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 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야당 주도로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특별법의 ‘선구제 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해자들의 절규와 호소에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은 것도 모자라 특별법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고 가며 전원 퇴장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의 ‘수조원 국민 혈세’ 운운하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구제 후회수 시행에 투입될 예산은 최대 3,706억 원, 실제 투입되는 세금은 이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하단 설명 참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거짓선동을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정부여당의 거짓선동과 정쟁화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대구에서 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구 대명동 일대에서 임대인과 바지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건물 12채, 임차인 100명 이상, 피해금액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여당의 피해자 요구안에 대한 폄훼와 거짓프레임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민생’을 9차례 언급하고,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겠다며, 열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정부여당은 최우선 민생과제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특별법 개정 요구에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것으로 대답하고, 피해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대책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앞다투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나쁜 선례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구제 후회수’가 수조원이 투입되는 방안이 아닐뿐더러, 정부는 불과 한 달 전 부동산 부실 PF 지원을 위해 공적 PF대출보증 25조원을 공급하고,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수십조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최우선 변제금’ 만큼의 지원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전세사기 피해는 정당을 떠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진짜 ‘민생’입니다.

현재 특별법 개정안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이라도 통과시켜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피해자들의 임계점에 다다른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나서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피해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나서야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 전세사기 대구피해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