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동시다발 1인 시위 돌입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특별법과 지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11월 30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8일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수원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면담요청을 거부하면서 생색내기 대책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김기현 당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대구에서도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12월 8일까지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첫날인 오늘 오전에는 대구대책위와 피해당사자들이 함께 1인 시위를 진해했으며, 오후에는 대구대책위에 소속된 시민단체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전국의 대책위와 피해당사자들은 이제 일주일 남은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과 지원대책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도입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피해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는 공공매입 및 장기거주 보장 ▲금융지원 대책에서 특별법 외의 추가요건 폐기 ▲피해자 인정요건에서 ‘다수의 임차인’‘임대인의 기망’ 요건 폐지 등을 관철하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와 함께 12월 5일(화)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30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