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 대구방문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11월 24일(금) 오후 2시
-장소 :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
신탁사기피해 대책 마련 대구 방문 기자회견문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오늘 대구의 신탁사기 피해자들을 만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분노와 좌절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피해자가 20~30대 청년들입니다. 피해를 당한 청년들은 예정했던 결혼도 미루고, 출산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하자마자 파산회생을 고민하며 신용불량자가 되는 참담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탁사기는 피해자들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하나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다가구 주택, 근린생할시설, 비주거 오피스텔 등과 함께 현재 특별법의 지원 내용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명도소송이 진행되면서 이 한파 속에 당장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구 대책위원회의 정태운 위원장이 국회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여러차례 신탁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의 신탁사기 피해자들을 만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자 대구에 내려왔습니다. 대구 대책위원회와 함께 침산동에 있는 피해주택도 둘러보고, 칠곡신협 관계자들을 만나 명도소송 중지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저녁에는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신협 관계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채권자로서의 권리 행사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재난을 만난 지역 청년들의 아픔을 지역사회가 공감하고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적어도 관련된 정부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명도소송 유예를 호소드립니다.
오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하는, 사각지대 없고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주에 신탁사기 피해자 긴급구제 방안 등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선,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맨손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명도소송을 최소 1년간 유예하도록 하고,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공공이 매입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구 피해자분들을 위해 이 내용들만큼은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싸워가겠습니다.
또한 저는 최초부터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자고 했으나, 정부 여당의 반발로 이를 도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선구제 후회수를 통해 실질적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산회생을 선택한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파산회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는데, 자신의 귀책으로 인한 파산회생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거래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최우선변제의 확대는 지난 법안 심사에서도 저희가 최후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장했던 사안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금이 실효적으로 작동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개정법안에는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시점을 적용하여 소액임차인 범위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액 규모도 조정하여 현실화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와 같은 광역시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가 8,500만원인데,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전세보증금이 평균 1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감독을 지자체가 하도록 하여 안전에 대한 우려와 피해자들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증명되어야만 피해자로 인정받게 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개선하여, 보증금을 3개월 이상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 의도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모든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조속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한순간에 열심히 일해 모은 보증금과 집을 잃고, 미래를 잃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께도 요청합니다. 홍 시장님이 평소 청년과의 소통을 중시하셨던 만큼, 대구 청년 피해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피해자들이 여러차례 대구시에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경기도처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마련해주십시오. 피해주택의 관리 지원과 긴급주거생계복지 지원 등은 지방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 큽니다. 대구 청년들을 위해 홍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구에 온 것은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정의당이 피해 대책마련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정태운 대구 대책위원장은,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은 죄 밖에 없고, 나라에서 하라는 절차대로 계약을 한 것 뿐인데, “왜 임대인이 아닌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냐”며 절규했습니다.
이럴 때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같이 청년을 거론해온 정부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저출산 대책이 중요하다고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하겠다고요? 언제 집에서 쫒겨날 지도 모르는데 아기를 어떻게 낳을까요? 아이를 키울 주거공간은 커녕 빚만 늘은 우리에게 육아휴직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국회, 지자체, 정부가 다같이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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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
어제까지 대구시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259건(2023년 11월 24일 오전, 주무부처 확인)입니다. 이중 피해자 인정을 받은 경우가 171건, 불인정 25건이 됩니다. 현재 대구시 자체 조사 중인 건수 36건이며, 국토부 인정 절차 대기 중인 건수가 27건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는 이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대구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는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입니다. 대구시는 사인간의 거래가 아닌 정부의 책임이 분명한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하고 분명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요구사항 4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으로 상담과 지원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배치된 센터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었지만 대구지역 피해 실태부터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대구시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해 건물의 공동 전기, 수도 요금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미납한 공동 전기, 수도, 소방 관련 요금을 피해자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대책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긴급주거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대구시가 현재까지 마련한 긴급주택은 총 20곳이며, 이중 네 곳에 피해자가 입주했습니다. 앞으로 20곳을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시가 마련한 긴급주거의 경우 피해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긴급주거로 이주한 피해자가 적은 이유는 주거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긴급주거로 이주할 경우 이사비용 지원에 대한 검토와 긴급주거 물량과 1인당 주거전용면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금융기관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십시오.
금융권의 공동 책임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부터 나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삶이 멈춘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임을, 사인간의 거래만이 아님을 대구시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발언 2_호소문) 정태운 (전세사기(신탁사기) 피해자)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신탁사기 피해자 정 태운입니다.
신탁사기라는 언젠가는 터질 사건이 우리에게 터진 것입니다. 무권리 계약이라는 시한폭탄을 가지고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돌리고 돌리다 이제야 터져버린 것입니다. 과연 이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신탁이란 믿고 맡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 , 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싹 사라진 채 신탁은 신탁보수 받으니 그만, 신협은 이자 받으니 그만.. 모두가 방치하여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부는 이제 정신 차리고 신탁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해볼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이대로 방치를 한다면 세계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신탁제도가 대한민국에서는 사기의 종류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안에서도 허점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거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서 경.공매 중지 및 유예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탁사기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신탁사기는 채권자가 경.공매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 명도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밖으로 내쫓은 뒤 경.공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경.공매 유예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더 골치 아픈 상황이 오니 , 경.공매 유예를 할 수 없도록 집을 비워둔다면? 아무도 공매를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정말 악랄한 기업이 특별법에 조그마한 구멍을 찾아서 그 구멍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같은 건물의 피해자의 인도명령 재판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다가올 제 미래가 보였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할까요..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 15년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내 집하나 가지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꿈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무너진 것을 넘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까지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방치 하실 건가요?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으니 더 죽어라 일하고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하며 빚을 갚아가고 있고 앞으로 생길 빚을 미리 예상하고 죽어라 일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1인가구, 다 무엇입니까. 연애할 시간이 없으니 짝이 없고, 결혼을 못하는거고 돈 열심히 벌다보면 집 생기겠지 했는데 10년을 벌어 모으면 뭐합니까 내가 모으는 돈 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되어 24년 10월 입주를 앞둔 집은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이자를 안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분양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약시에 냈던 계약금은 물론이거니 위약금까지 물어야하고 앞으로의 저의 미래는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피해자가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님께 전합니다.
대구는 국민의힘 텃밭이라 상대 당이 많이 없기에 조례를 편성하지 못하고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의원이 있는 수성구 달성군은 조례를 제정했거나, 편성을 논의해보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상대 당이 없는 지역구는 어떠한 지원이 없는 중입니다. 저는 북구 양금희 의원, 북구시의회에 많은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건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당장 나가야 할 집이 엄청 많습니다. 적어도 대구시 안으로 다시 이사하시는 피해자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임대인이 구속되거나 도망가거나 연락이 안 되어서 건물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은 빨리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단전단수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우리에게 받은 관리비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또 금액을 납부해라고 합니다.
과연 시장님은 대구시를 위해 움직이시나요? 중앙정부를 위해 움직이시나요? 대구시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피해자 인정 건수가 230건 이라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전문가가 되어 사기의도를 입증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행동을 할수 없다고 생각한 피해자들은 더욱 많이 존재합니다. 한 번 더 홍준표 시장님께 면담을 요청하고 하루 빨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