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홍준표 시장님, 대구시 부채만 줄이지 말고 시민 부채도 함께 줄입시다.”

『가계부채·주거위기 극복 대구지역 민생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금융소외계층 위한 상담센터 설치 및 금융부채아카데미 개설

연일 뉴스 경제면은 높을 대로 높아진 금리와 물가에 대한 우려, 가계부채 위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주거위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계형 대출이 증가했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대변되는 경제위기 상황은 한계기업과 개인채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내놓은 통계에서 드러난 대구의 경제 현주소는 암담합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대구 가계부채는 2020년 74.6조원에서 2022년 6월 81.8조원으로 7.2조원 늘었는데 그 증가율은 9.7%로 세종시(17%)에 이어 전국 2위였고, 주택담보대출은 2020년 38.8조원(전국 대비 5%)에서 2022년 6월 44.2조원(전국 대비 5.3%)으로 5.4조원(증가율 13.9%)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파른 물가 상승은 여전히 소비자물가 4% 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지방통계청의 상반기 자료를 보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물가가 올 상반기까지도 32.2%, 22.5%의 높은 상승률로 가계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주거위기의 공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인한 위기상황은 여전히 잠복하고 있어 언제 서민의 살림살이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대구시와 대구의 정치권, 금융당국, 금융권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인부채로 인한 회생·파산사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지만 회생법원이 없어 서울보다 2.7배나 느린 도산사건 사법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시중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낮고 타 지역은행보다 평균금리는 높아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과 초유의 성과급 규모를 낸 지역은행을 보유한 것이 대구시민의 서민경제 현실입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경제위기 시대에 가계부채·주거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지역 민생요구안을 제안하고 대구시와 정치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의당 대구시당은 가계부채와 주거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해 금융부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을 진행하고,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과 대구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청년정의당 대구시당이 함께 주최하는 금융부채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합니다.

<가계부채·주거위기 극복 대구지역 민생요구안>

1. 회생·파산사건 사법서비스 지역편차 해소, 대구회생법원 설치!

올해 1분기 전국 법원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했는데 대구가 31.2% 증가해 부산, 수원과 함께 증가율 상위 3개 법원(부산, 수원은 올해 3월 회생법원 개원)으로 꼽혔고,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현황도 서울, 수원, 인천 다음으로 가장 높으며, 법원 관할인구는 501만 명으로 서울(951만 명), 수원(874만 명) 다음으로 많지만 2018년~2021년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결정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대구가 7.1개월로 서울회생법원(2.6개월)보다 2.7배나 느린 것으로 나타나 회생·파산사건 사법서비스의 지역편차 해소를 위해 대구회생법원 설치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2.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도모, 금융복지상담센터 대구 신설!

금융취약계층의 빈곤과 경제적 실패의 낙인은 다시 일어설 자립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소득격차마저 심화시키고 있으며, 여러 정책이 등장했지만 가정경제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는 부족합니다.

변제기 유예나 빚을 빚으로 갚게 하는 금융정책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주거, 일자리 등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적 복지적 해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3. 대출금리 원가 공개, 예대금리차 축소, 지역은행의 사회적 역할 요구!

가계부채의 큰 증가와 고금리·고물가로 서민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고금리시대를 대하는 금융권의 온도차는 확연히 다릅니다.

지역민들에 의해 성장한 대구은행의 2022년 순수 이자 이익은 1조4천449억 원으로 2021년 대비 18%나 상승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의 금리인상기 높아진 대출금리로 인한 이자 수익 확대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높은 평균금리, 낮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로 답하며 4년 전보다 10배가 커진 150억 원 대의 성과급 규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은행의 높은 금리는 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부담으로 작용해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지역은행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으며, 대구시와 금융당국도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지역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깡통전세 현실화 우려, 지자체 차원의 대책과 전담팀 마련!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주거위기의 공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깡통전세와 역전세로 인한 위기상황은 여전히 잠복하고 있어 언제 서민의 살림살이를 덮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택가격의 빠른 하락으로 2023년 깡통전세 확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깡통전세 확률이 23.4% ~

33.5%로 전국 평균 7.5%~12.5%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022 주택금융리서치)

언제 덮칠지 모르는 깡통전세와 역전세의 위험과 여전히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 대책과 전담팀 마련 등을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정의당 대구시당

 

[별첨] 가계부채, 주거위기 극복 대구지역 민생요구안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