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이 전국을 아프게 만들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이 지났지만, ‘국민행복과 안전’의 시대는 초석조차 보이지 않는다. 4대 사회악의 근절은커녕 ‘국민불신과 분열’만을 초래하고 있다.

전국이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에 아픈 월요일이 되어버렸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로 14년만 집단휴업이다. 대구에서도 동네의원 1578곳 중 15%인 260곳이, 종합병원 전공의 800여명이 필수인력만 제외하고 휴진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오늘의 사태를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로만 매도하고 있다. 몇 달전 철도노동자들에게 귀족노조라고 이름 붙였던 그 방식이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영리화에 반대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다. 그렇다고 대화도 없다.

의료영리화가 가져올 참상은 널리 알려진 미국의 의료현실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거대 의료자본과 특정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강행하는 의료 영리화야 말로 진정한 집단 이기주의다. 박근혜대통령이 근절시키고자 했던, 불량식품보다 더 나쁜 재벌과 권력의 횡포라는 사회악이다. 이것을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자행하려 한다.

이번 집단행동에 동참하기로 한 전공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며, 동네의 중소의원들의 경영난이 지속적으로 가중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응급환자나 제때 진료받아야 할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진료공백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이번 의료계 집단휴업은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 전면허용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고자하는 국민 건강권 차원의 대의를 가지고 있다.

결국 오늘 사태의 책임은 의료계의 반발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자활성화, 서비스 활성화를 명분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에게 있다.

의사협회가 예정한 24일부터 6일간의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금처럼 의협 파업을 그저 이기주의로만 매도해서는 결코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 안정성을 위협하는 영리화 정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거대자본과 특정기업을 위한 의료정책이 아닌, 공공병원의 강화,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0%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편적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책 또한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의료 영리화 저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갈등 해소에만 그치지 않고 대안을 만드는 논의에 노력해 갈 것이다. 또한 지역 의료 서비스의 공적 부문강화와 함께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보완과 대책 마련에도 적극 대응해 갈 것이다.

2014년 3월 10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