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세사기·깡통전세는 또 하나의 사회적 재난이다.”

-정의당, ‘전세사기 특위’ 구성하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발의.

-대구시당도 실태조사와 피해상담을 위해 ‘피해상담창구’ 27일 개설.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고통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가구 규모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눈덩이처럼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던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선회해 오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내용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전세사기-깡통전세가 전국적 사회 재난으로 여겨지지만 대구지역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

올해 초부터 발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과정에서 지역의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지역도 안심하고 있을 수 없다.

지난 3월 깡통전세를 놓고 77가구의 임차인들에게 54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대구판 빌라왕’이 검거되었고,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 보증가입 물건도 35건에 이른다.

지금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머물러있는 전세사기-깡통전세 공포가 언제 지역으로 번질지 알 수 없다.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대구시의 대책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피해유형별 지원대책 수립, 여기에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이미 작년 말부터 심상정 국회의원이 전세사기-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토부에 대책을 요구했고, 올해 초 전세사기-깡통전세 7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정의당 피해대책특위를 구성하고 피해상담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심상정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전세사기-깡통전세 공공매입을 골자로 한 특별법도 발의하였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당 피해대책특위와 함께 피해자 중심의 특별법 제정과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동시에 대구지역의 실태조사와 피해자 상담을 위해 ‘대구 피해상담창구’를 개설해 5월 1일부터 운영한다.

2023년 4월 27일

정의당 대구시당

[별첨] 피해상담창구 현수막 (5월 1일부터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