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달서구 ‘청소년 시설 내 보건위생 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의 첫 단추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

-내년 본예산 편성으로 반드시 실행해야.

달서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청소년 시설 내 보건위생 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다.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복지향상을 위한 달서구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연이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논의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생리용품 지원이 여성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보편적인 복지의 문제이기에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보편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장해 왔다.

이 조례는 달서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의 첫 단추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구시는 2020년 10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까지 예산문제로 시행하지 못했다.

달서구 관내 청소년 시설은 4개소이며 자판기 설치 및 연간 물품구입비용을 합하면 1,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계획한 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에도 제안한다.

이미 경기도와 광주, 인천은 조례에 근거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사업을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위해 예산확보노력을 더 기울이고 생리용품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우길 바란다.

2023년 4월 25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