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의원 증원 결단코 반대”라는 홍준표 시장, 정치인 스스로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편승해선 안 된다.

-문제는 ‘국회의원 증원’이 아니라 ‘통제 받지 않는 각종 특권’,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 집에 갖다줬다는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늘려 의원 수를 50명 증원하는 두 가지 안과 의원 수는 늘리지 않되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를 늘리는 안이 그 내용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이 삐딱선을 탔다.

그의 말을 들어보니 정치인 스스로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편승하려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 안타깝다.

홍 시장은 ‘국회의원 증원 반대’ 논리로 미국의 인구 대비 적은 의원 수를 들었다.

미국의 인구 대비 의원 수가 우리보다 적은 것은 맞다. 우리는 의원 1명당 국민 17만명인데 미국은 63만명이다. 미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대비 의원 수가 가장 적은 국가다.

또, 미국은 연방국가로 주 차원의 대표체계가 발달해 한국과 정치구조와 상황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적은 의원 수를 여기에 갖다 대는 건 의도가 빤히 보이는 모습이다.

홍 시장은 우리 국회의원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OECD 국가 중 의원 수가 적은 편에 속한다.

우리와 인구수가 비슷한 프랑스는 의원 1명 당 인구 7만명, 영국은 5만명, 이탈리아는 10만명이고 우리는 17만명이다.

우리의 국회의원 수가 많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고,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인 사표를 줄이고 국회의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스스로 노력해야하고, 의원 증원에 따른 의원 세비와 인건비의 동결, 국회에 주어진 수많은 특권을 제한하는 것에 나서야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에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단순비교가 무리인 미국의 의원 수를 갖다 대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확대하고 있는 비례대표제에 대해 '임명직 국회의원'이라고 비아냥대며 어깃장을 놓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2023년 3월 20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