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 무상급식 예산 감소, 주판알 튕기기로 치적 쌓기에 이용하지 말라.

결국 대구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줄였다.

그간 시와 교육청이 5:5로 분담해온 무상급식 비용을 4:6으로 정하고 집행항목은 식품비로만 한정했다.

이로서 대구시는 전년보다 적은 예산을 부담하게 되었다. 당초 예산보다도 200억 가량 줄어든 비용이다.

그리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교육청이 부담하게 됐다.

무상급식 예산 감소는 홍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준다.

그간 홍시장은 무상급식을 비리 많은 곳, 부패의 사각지대라고 이야기하며 무상급식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정착된 만큼 중단하지는 못하니 줄일 수 있는 명분과 방법을 찾은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 명분도 약하다.

대구시가 내세우는 학교급식법 규정은 이유가 되기에 근거가 약하고, 특별감사결과는 교육청과 결과 해석에 큰 차이가 있다.

대구시가 아낀 200억은 교육청이 다른 교육예산에서 마련해야 한다.

아랫 돌 빼서 윗 돌 괴는 형국이다.

학교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예산이 없어서 인력충원을 못한다는 교육청이 어디서 또 200억의 예산을 빼 온단 말인가.

홍 시장은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무상급식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가 아낀 200억이나 교육청이 더 쓰는 200억이나 어차피 같은 국민세금이다.

주판알만 다르게 튕기며 무상급식 예산을 치적 쌓기에 이용하지 마시라.

교육복지 실현을 말로만 하거나, 교육청으로 떠넘기지 말고 다른 정책들처럼 과감하게 보여주시길 바란다.

2023년 3월 10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