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란봉투법 20년만에 상임위 통과. 정의당, 입법완수를 위해 온 힘 쏟을 것.

오늘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오랜 시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손배폭탄’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노동자들, ‘진짜 사장’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노란봉투법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켰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남았다. 본회의 통과라는 마지막 산 앞에 걸림돌도 남아있다.

대통령은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를 말하고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파업 만능주의를 운운하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한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막말을 중단하고 입법에 협조하라.

노란봉투법이야 말로 합법적 쟁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며, 노사간 대화정착을 통해 산업현장의 평화를 가져오는 법이다.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방지법으로 노동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나아가게 만드는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정의당은 오늘 이뤄낸 진전을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 하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

2023년 2월 21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