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곽상도 50억 무죄, 정의당 ‘50억클럽 특검‘ 추진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에 온 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에게는 날카롭고 특권층에게만 무뎌지는 검찰의 수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의 상식에 너무도 반하는 판결로 인해 사법부는 신뢰를 잃고 말았다.

‘대가성 입증’에 실패한 검사의 무능과 봐주기식 수사 의혹은 이제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할 시간이다.

정의당은 곽상도 등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법을 추진한다.

국회는 조속히 특검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이번 특검은 진영와 정쟁을 떠나 깨끗한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3년 2월 12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