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선거제도 개혁,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다.

- 정의당 대구시당, 중대선거구제 논란 보다 비례성·대표성 반영이 먼저

정초부터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사 발언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논란이다. 이미 다수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도 하다.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래 취지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 수는 없는 법이다.

1인 선출 다수대표제인 현행 소선거구제는 여러 단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중대선거구제가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는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선거제도 개혁의 보루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개혁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 선거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면 그 원래 취지에 주목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는 왜곡 없이 민심 그대로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치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비례성과 대표성의 제대로 된 반영이다.

‘선거구제’만 관련해서는 소선거구제든 중대선거구제든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마치 이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것처럼 부각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가치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현행 준연동형(50%만 반영)을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100% 반영)로 개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민심 그대로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2023년 1월 10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