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무기한 천막농성 시작에 부쳐

- 교육복지 확대로 역할·책임 커진 학교노동자, 처우와 환경도 걸맞아야

“하루에도 몇 번씩 조리복, 앞치마, 고무장갑을 바꿔 입어야 한다.”

“온전히 한 몸 눕히기에도 휴게실은 비좁다.”

“10년 넘게 일하면 팔, 다리에 심 하나씩은 박는다.”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근무 현실을 표현한 말이다.

이를 해소하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집단교섭을 요구해 지난해 9월부터 17개 시도교육청·교육부와 교섭을 본격 시작했지만 해를 넘긴 지금도 방향조차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학교 급식과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노조, 여성노조)가 교육감 교섭대표인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무책임한 교섭을 규탄하고 집단교섭을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농성이 오늘 시작되었다.

지난해 6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로 9월에 교섭이 시작되었지만, 몇 개월 동안 교섭안 조차 내지 않은 교육청 측에 항의하고자 11월 총파업까지 벌였지만 교섭은 방치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부실한 처우와 열악한 노동환경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급식 노동자들의 폐암검진 결과 동일연령 일반 여성에 비해 13~35배 높은 심각한 발병률이 나타났고, 폐암 및 빈번한 산재, 고강도 노동으로 최근 5년간 입사 1년 내 퇴사가 18~25%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우는 주먹구구식 임금체계로 차별과 저임금이 고착화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물가상승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기본급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가 서로를 방패삼아 뒤로 숨어 교섭이 자기 책임이 아닌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인 17개 교육감과 교육부가 교섭이 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교섭에 적극 나서야 한다. 차별과 저임금,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교육공백은 노동자들의 탓이 아니라, 집단교섭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 교육청·교육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육복지의 확대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역할과 책임은 더 커졌다. 처우와 노동환경도 그에 걸맞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2023년 1월 9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