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노동조합 했다고, 파업 했다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은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하라!

정의당은 2년 전 이맘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과 함께 전국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1인 시위 등 집중실천을 벌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자는 정의당의 호소에 시민들이 힘을 실어주셨고, 그 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생명을 옥죄는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섭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날아드는 손배 가압류 소장이 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파업하며 내걸었던 요구 조건 대부분을 포기하고도 470억 손배소송에 처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12년 만의 불법파견 인정 판결에도 손배소송을 치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다행히 얼마 전 파기환송 되었지만 30억 국가손배소와 응징보복에 오랜 기간 처절한 시간을 보낸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손배 가압류 소장이 헌법을 압도하는 대한민국은 OECD 유일의 노동후진국이며 손배공화국입니다.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기업과 협상할 수 있을 권리를 지켜주고, 그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들이 응징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진짜사장 책임법, 손배폭탄 방지법입니다.

한 달에 27일, 291시간 일해도 겨우 최저시급으로 230만원 받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월급 10만원 올리기 위해 투쟁한 결과가 470억 손해배상입니다.

인상된 임금으로 163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와 같이 힘 없고 빽 없는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지난 70여 년 동안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는데 사용돼 왔습니다.

대우조선 사장이 출석했던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했듯이 기업의 손배소는 정말 돈을 받아낼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는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삶을 파괴할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 제정,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오직 노란봉투법 제정만을 바라보며 혹한의 시간을 버텨온 노동자들에게 이제는 국회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지금은 제안을 넘어 입법 실천의 시간입니다. 당론으로 채택할 것과 함께 입법 데드라인 또한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통을 내버려두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인지 엄밀히 되돌아보고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의무이며, 정의당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의당은 혹한의 시간에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에서, 전국의 거리에서 국민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했다고, 파업 했다고, 갚을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손배소송으로 노동자의 목을 옥죄는 일은 더 이상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의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0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