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꺼내든 윤석열 정부, 국민의 ‘명령’이 두렵지 않은가.

- 윤석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당장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업기반이 초토화될 상황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초토화될 정도로 경제적 피해가 크다면 그만큼 필수적이고 중요한 업무라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대우도 중요하게 다루었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고,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다.

지금 화물 노동자들은 불과 몇 달 전 정부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 품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전운임제는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라 할 수 있다.

화물 노동자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편이다.

그럼에도 파업 6일 동안 ‘업무개시명령’ 명분만 쌓더니, 이걸 답이라고 내놓았다.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적 요소 때문에 이미 사문화되었다.

헌법에서 규정한 ‘강제노역 금지’를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근로기준법과 ILO 국제협약에서도 금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산업기반이 초토화될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하다.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 약속을 지키면 된다.

윤석열 정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즉각 나서라.

2022년 11월 29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