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홍준표 시장, 학교급식 감사결과를 ‘침소봉대’하지 말라. ‘무상급식 때리기’로 본질을 흐리지도 말라.

-'좌파 탓' '무상급식 탓' 그만 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에 매진하길 바란다.

대구시가 오늘 3대 재정지원분야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공동으로 감사에 참여한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이 결과 발표를 따로 한 것도 의아한데 발표된 결과도 달라 당황스럽다.

대구시는 1,827건을 지적했는데 대구교육청은 224건을 지적했다. 9배 차이가 난다.

감사에 지적된 부적정 사례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신분상 조치, 수사의뢰 및 고발 대상은 그것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감사 지적사항이 ‘작은 바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사 결과를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

대구시와 교육청의 지적건수 차이를 ‘해석의 차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해석의 차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교육청 감사관의 말에서 알 수 있다.

그는 “감사원을 포함해 통상 감사결과 발표 시 처분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대구시는 이번에 세부 지적사례를 지적건수로 모두 표시했다”고 말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도 이번 특정감사의 취지를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이라고 밝혔듯, 현대 감사의 흐름은 재발방지와 개선이 목적이지 적발과 단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곱씹어야 한다.

이번 특정감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부터 홍준표 시장은 강연과 SNS를 통해 연일 ‘무상급식 때리기’에 혈안이 돼있었다.

홍시장은 “무상급식 시장이 부패의 사각지대”라고 했다. 학교급식 운영실태에 문제가 있으면 그 운영시스템과 관련자를 문제 삼아야지 무상급식 탓을 하면 안 된다.

또, “좌파들의 극성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 사무이다. 그래서 감사권한 역시 교육청에 있고 자치단체는 교육청으로 지원금을 전출하는 구조라 감사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월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감사가 없었던 것일 뿐, 각 교육청의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교육부 감사, 국회 국정감사,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늘 있었다.

그는 또 경남도지사 시절을 추억하며 “당시 1,500건 이상 부정을 적발하고 징계도 하고 관련자들 구속도 시켰다”고 자랑했다.

수고하셨다.

그런데 그건 2015년의 일이다. 벌써 7년 전이고 부정과 비리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그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졌다.

오늘 결과발표에서 대구시 감사위원장도 말하지 않았나. “쪼개기 수의계약 등 치명적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 교육청 감사관의 말도 보탠다. “리베이트나 불량식품 등 심각한 비리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충 넘어가자는 말이 아니다.

잘못된 부정이나 비리는 엄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다른 의도를 바라고 결과를 ‘침소봉대’하거나 ‘무상급식=좌파’ 식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 또한 용인될 수 없다는 뜻이다.

2022년 11월 15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