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서명운동 및 직접행동 돌입 기자회견문]

참사의 현장에 국가는 없었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생존자들의 치유를 기원합니다.

국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릴 수 있었다”, “막을 수 있었다”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또한 참사 전·후에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이 보인 모습은 국민을 더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는 없었다”

사고 당일 이전부터 시민들은 이태원 압사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살려달라, 구조해달라, 여러 차례 정부에 구조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그 시간에도 시민들은 옆에서 쓰러져가는 동료 시민을 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CPR을 함께 하고, 가게 상점들은 문을 열어 시민들을 구조하려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와 경찰은 그 시간 무엇을 했습니까?

국가는 없었습니다.

참사 직후 윤석열 정부는 책임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방에는 무능했고 대응에는 무책임한 이 정부에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애도하지만 정치는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들은 추모하지만 정치는 책임자를 명백히 가려내고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을 대신해 묻겠습니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경찰로부터 이태원 핼러윈 축제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있는가. 참사 직후 장관은 인력배치의 문제가 아니며, 예년에 비해 우려할 수준의 인파가 아니었다고 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대통령실보다 늦게 보고된 것은 보고체계가 완전히 망가진 것 아닌가.

둘째, 경찰청은 대체 사전대응과 관련하여 일선현장으로부터 어떤 보고와 요청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가, 사고 전 수차례의 112신고는 어떤 체계로 보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참사 며칠 전부터, 그리고 참사 당일에도 기동대 파견 요청이 있었으나 묵살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셋째, 용산구청장은 예년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왜 안전대책을 세우거나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는가. 관내에서 벌어지는 위험에 대해 지방정부의 예방과 대책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가.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라는 궤변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경찰청의 특별감찰이나 경찰의 셀프수사로 완전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대통령실 보다 늦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보고, 무용지물이 된 재난안전통신망 등 국가의 재난 대비와 대응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책임질 것인가, 무엇보다 앞으로도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직자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경찰이 특수본을 구성하여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의 총체적인 책임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수사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번 수사는 정부의 가장 책임 있는 자들의 책임부터 가려내야 하는 수사입니다.

이번 참사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 책임자를 꼭 처벌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과 직접행동에 돌입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1월 10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