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구시의회는 인천시의회의 변화와 노력을 눈여겨 보라!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초의원선거구획정에 부쳐...)

결국 또 다시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았다.

‘정치 다양성을 보장해 달라.‘ ‘지역정치의 변화를 바란다.‘는 시민들의 요구는 상투적인 질문과 표결속에 단 한번의 진중한 논의없이 묻혀져 버렸다.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기초의원선거구획정은 결국 단 한곳의 4인 선거구도 만들어내지 않은 채 끝이 났다.

행정동 통합으로 줄어든 자기 지역구 의원의 숫자는 수정발의를 할 만큼 중요했으나,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정치 기회의 확대는 중요하지 않았다.

결국 2005년, 2010년 대구시의회의 새벽 날치기 통과이후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정치적 퇴보와 구태의 답습에 대한 시민들의 지친 목소리를 전혀 담아낼 생각도, 심지어 고민할 생각도 하지 않는 모습에서 우리는 더 좌절한다.

17일(월) 오늘 인천시의회는 전국 광역시 최초로 4인 선거구를 3곳이나 획정하며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이는 지방자치와 지역정치의 발전을 기대하며 새로운 정치 도전을 위해 택한 결정이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만적인 비밀투표와 대구시의 부당한 개입등으로 진행되어 온 ‘2014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구획정‘은 내일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과연 대구시민들은 대구시의회가 내릴 이번 결정을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하다.

무언(無言)으로 단결된, 한치의 물러섬 없는 강경함에 박수를 보낼 것인가?

지역주의, 기득권에 올가미 죄인 행태에 또 한 번 실망할 것인가?

대구시의원들의 선택이 그 답을 판단해 줄 것이다.

2014년 2월 17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