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기초선거구조례 4인선거구 신설, 확대 촉구 기자회견

대구를 지방자치의 무덤, 일당패권의 독무대로 만들려는가.

대구의 미래는 풀뿌리자치, 정치다양성에 달려있다.

대구시의회, 기초선거구조례 4인 선거구 신설·확대하라.

6.4 지방선거 기초의회 예비후보 등록을 보름여 앞둔 오늘 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한 조례를 심의,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당초 4인선거구 11곳을 두는 것으로 안을 만들려하자, 대구시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안을 만들고 이제 의결을 강행하려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제 야당들은 4년마다 반복되는 이 풍경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대구시와 시의회가 2인선거구 위주의 조례안 의결을 강행하고, 시민사회와 야당들이 이를 반대하며 때로 물리적 충돌, 날치기 통과까지 일례의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이 참담한 것이다.

대구시의회에 묻는다. 시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온통 새누리당 일색인 우리 지역 정치구조가 과연 정상적인가,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대구시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일당독점의 낡은 정치가 대구의 발전을 발목잡고 있다는 것은 대다수의 대구시민 심지어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조차도 공공연히 인정하는 사실 아닌가.

일당이 독점하는 광역의회와 자치단체에서 감시와 견제는 실종된 지 오래고, 정책경쟁과 새로운 비젼을 담론할 여지를 찾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대구의 정치, 행정은 관료화, 보수화되고 기득권의 독무대가 되었으며 그렇게 대구는 정체되어 왔고, 더욱 퇴보하고 있다.

기초의회와 자치단체 역시 마찬가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 생활정치의 기지가 되어야 할 기초자치마저 일당이 독점, 풀뿌리 자치의 뿌리까지 썩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고도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나눠먹을 것인지 골몰하는 것이 대구정치의 요체가 되어버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창조경제니 미래도시니 운운할 수 있는가. 그 뻔뻔함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가 말이다.

대구 시장과 시의원들, 더 이상 대구를 지방자치의 무덤, 일당패권의 아성으로 고착시키려 하지 말라. 이는 당신들이 말하는 대구의 미래와는 상관없는 것, 반대구적인 것들이니 이제라도 청산하자.

대구의 미래는 풀뿌리자치, 정치다양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가치, 정책, 인물들이 대구의 미래를 위해 경쟁하고, 협력하는 정치 풍토에서만 창조경제, 문화도시, 신성장동력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이다.

그 최소한의 노력이 기초선거구에 4인 선거구를 신설·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야당 및 시민사회의 새로운 인물들이 기초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적어도 생활정치 영역만큼은 일당독점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무리한 요구도, 불가능한 문제도 아니다.

대구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대구시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4. 2. 17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