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홍준표시장의 ‘파워풀’ 시정개혁안을 우려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홍준표 시장의 임기 초 시정개혁안과 관련한 언사와 입법과정도 걱정스럽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구시의회 임시회에 홍시장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가 7개 제출되었는데, 그 가운데 통폐합 및 혁신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할 사안도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을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노사협의회는 직원 전원이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한다.

노사협의회는 의견서에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의 출자자이자 감독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구테크노파크로 통폐합되면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명시된 연구 및 디자인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반대의 이유로 들었다.

또한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출자를 하는 경북도는 통폐합되면 대구테크노파크에 도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해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대구문화재단에 대구관광재단, 문화예술회관,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시립예술단까지 통폐합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는 ‘대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 효율성을 증진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이유로 제출되었다.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대구시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추진을 보면서 2013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이 겹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홍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문화재단과 경남문화콘텐츠진흥원, 경남영상위원회를 통폐합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했다.

현재진행형인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이 향후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위해 경남도의 사례를 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당시 경남 문화예술 컨트롤타워인 진흥원의 통폐합 논란은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고 한다. 애초 목적이 다른 조직의 무리한 통폐합은 부작용이 뒤따랐고, 수요자 중심 정책 결정이 아니었던 터라 과정은 일방적이었고 결과는 비효율이었다는 불평과 지적이 반복되었다.

대구시의 채무를 감축하겠다는 의지에 공감하고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조직 등을 없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에 동의한다.

하지만 “경남도지사 때는 말이야”하며 독불장군 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데는 공감도 동의도 할 수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홍준표 시장이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2022년 7월 21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대변인 김성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