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공안통’검사에서 ‘정치’검사 최고봉으로 그리고 ‘성추행’검사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말조차도 너무나도 진부한 말이 되고 있다.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브로커 검사’등으로 연이은 홍역을 치른 바 있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그래서 검찰은 국가기관의 그 어느 집단보다도 도덕과 청렴으로 엄격해야 함에도 최근 이진한 대구서부지지청장(이하 지청장)의 성추행사건으로 국민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지난 14일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이진한 전)서울중앙지검2차장 검사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안통으로 알려진 이진한 지청장은 지난 1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단 송년회에서 여기자 몇 명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감찰을 받아왔다.

검찰 내부 지침 상 ‘성풍속 관련 비위사건’은 최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감찰본부가 감찰위원회를 열어 법률상 징계가 아닌 검찰 내부 주의 조치 정도 수준인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다.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대검 내부에서 감찰을 종결하였으며, 징계 처분도 감찰위원회 전체가 아닌 소위원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검찰이 지난 2012년 4월 출입기자단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를 성추행한 서울남부지검 최모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다. 더구나 대검 감찰본부는 피해 여기자들이 적극적인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일부 여기자들은 자필 진술서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묘사하며 강한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진한 지청장은 반성하기는커녕 되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성추행 행위는 있었지만 징계는 없는' 이 말도 않되는 일들이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검찰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결국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솜방망이에 그친 이번 대검찰청의 봐주기 처분을 받았던 이진한 지청장은 스스로 사퇴하기는커녕 최근 지난 1월 14일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발령받았다.

더구나 이진한 지창장은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규모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불법 댓글을 쓴 국정원 직원 소환 과정에서 특별수사팀이 해당 직원을 소환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게다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과 관련, 김무성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을 서면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이미 검찰이 서면수사를 마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거짓말이 들통이 났다. 정권을 위한 정치검찰의 부끄러운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서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다가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사의 경우, 대구고검 검사로 ‘보복 인사’조치된 것과는 무척 다른 처사인 것이다. 그야말로 성추행 사실은 있었고, 징계는 없는 정치검찰에 대한 내부의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진한 지청장은 하늘아래 부끄러운 줄 알라! 대구지역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진한 지청장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정권의 비호아래 입신양면만을 꾀하는 이진한 지청장을 대구시민들은 대구서부지청장의 자격이 없음을 선언한다. 이진한 지청장의 명예를 되찾고 검찰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은 이진한 지청장의 스스로의 사퇴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루하게 부끄러운 자리를 탐한다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아래의 요구를 중심으로 대구시민과 함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아 래 -

하나.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은 성추행 사실을 사과하고 대구서부지청장을 사퇴하라!

하나. 검찰은 대상에 따라 다른, 봐주기 이중 잣대의 징계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은 사퇴하고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라!

2014. 01. 20.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