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환경위원회 “지구의 날” 논평

- 대구시 환경정책, 나무만 보지말고 숲을 봐야.

1969년 해상 기름 유출 사고로 시작된 ‘지구의 날’이 51주년을 맞이했다.

당시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시민들은 환경오염, 기름 유출, 살충제 사용, 산림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 문제들은 여전히 산재해 있고, 더 다양하고 복잡한 지구파괴로 인해 기후위기의 기로에 놓여있다.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는 어떠한가. 최근 대구시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환경 모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기후시계(Climate Clock)를 설치했다. 또, 대구시는 대구시민 생명축제, 대구탄소중립시민추진단 발대식, 탄소중립시민행동, 탄소중립 챌린지 51, 8시 소등행사 등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중립은 인류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구시의 최우선 과제”라며 “대구시민생명축제가 기후 위기를 시민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주 훌륭한 말이고, 멋진 행사들이다. 하지만 이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자. 기후위기에 심각성을 실제로 절감했다면 더욱 과감하고 그야말로 혁신적인 정책과 실천이 필요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 또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대구시 정책을 총괄하는 권시장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 대중교통 시스템의 전면대전환으로 이용이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어 이용자를 늘리고 도로에 자동차를 줄인다거나, 도시 자체적으로 태양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이제 그만 아파트 재건축을 멈추고 노후한 아파트는 그린리모델링을 통해서 열효율을 높여 살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없이 환경 문제 해결은 힘들다. 환경오염과 기후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노력은 더욱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간 정의당은 다양한 기후위기 극복·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안해왔다. 그럼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토건 중심, 화석연료·핵에너지 중심, 대량생산·대량소비 중심의 사회를 바꿔 자연생태계와 공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21년 4월 21일

정의당 대구시당 환경위원회 (위원장 백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