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야4당 공동성명]

민영화 반대,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114년 한국철도가 민영화의 깊은 수렁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다.

"국민에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정부가 이를 뒤엎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오늘 철도노조는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대구지역 야4당(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노동당)은 이러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그 이유를 밝힌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코레일이 내일(10일) 이사회를 열어 결의할,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 출자는 민영화의 시발점이다.

지금도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발뺌한다. 그러나 코레일과 국민연금등의 공공지분으로 이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의 매도 대상을 정관으로 규제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막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행 법률상 이를 완전히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거짓이다.

또 정부는 애초 법인 설립 추진 시 민간자본의 유입을 검토했으나 "민영화 아니냐"는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국민연금등의 출자로 수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수서발KTX법인에 투자할 의향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코레일 지분 41%(코레일의 안)를 제외한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국내외 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런데 이미 박근혜 정부는 국회 비준 대상인 WTO정부조달협정(GPA)을 비밀리에 재가함으로써 해외자본에 합법적 진출의 길을 열어줘 한국철도의 운영권까지 쥘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앞서 정부는 코레일을 6개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철도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번 정부조달협정은 철도민영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를 제도화하는 방편인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경쟁도입이라는 말로 그 본질을 가리려 해도 이미 드러난 계획만으로 명백히 민영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철도 민영화는 교통복지와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KTX 노선은 2011년 기준으로 4686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반면, 그 밖의 일반열차, 광역열차, 화물열차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흑자노선을 분리하면 코레일의 KTX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운송수익도 악화되어 교차보조로 지원하고 있는 KTX 이외의 적자노선은 폐선하든지 요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토부는 적자노선 민간 개방과 관련해 경춘선, 경전선, 동해남부선을 언급한 적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 교통복지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이와 동시에 노동조건의 악화도 불가피하다.

국토부의 계획에 따르더라도 수서발KTX 운영회사는 열차운영등 핵심업무만 수행하고, 차량정비와 시설유지 보수 업무는 외주화해 비용구조를 낮춘다고 한다. 이처럼 수익성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줄여 나가다 보면 고속철도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 받게 될 것이다.

민영화의 재앙, '대구역 열차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 8월 대구역에서 일어난 열차 간 삼중 충돌사고를 섬뜩하게 기억한다.

2008년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안전장비에 대한 시설개량을 방치한 코레일 측의 책임이 컸다. 효율성의 명목으로 5천 명이 넘는 인력을 감축하고 정비 유지와 보수 업무를 축소해 온 까닭이다.

대형사고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공유하는 대구 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그러한 사건의 재발 우려는 철도민영화가 심화되는 내내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지금 우리의 철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114년 역사의 한국철도를 외국자본이 좌지우지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100년을 위한 공공재로 아끼고 키워갈 것인가.

수익성을 앞세워 국민의 안전과 교통복지를 내팽개칠 것인가, 아니면 희로애락을 함께 한 국민의 발로 지켜낼 것인가.

이러한 분수령에 단행된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동자의 권익을 넘어 국민의 권익을 위한 매우 정당한 행위로서, 대구지역 야4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엄호해 나갈 것이다.

대구 야4당은 대구시민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 민영화가 가져다 줄 파국과 고통의 본질은 외면한 채 불법 운운하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왜곡된 선전에 속지 마시기 바란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약간의 불편이 국민 안전과 교통 복지를 지켜 나가기 위한 외침임을 알아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 당장 수서발KTX 자회사 설립을 중단하라!

철도민영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라. 코레일을 넘어 광역자치단체의 선로까지 외국자본에 넘겨줄 정부조달협정 무효화하라!

2013년 12월9일(월)

정의당 대구시당/노동당 대구시당/민주당 대구시당/통합진보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