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구시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만적인 2인선거구획정과

대구시의 정치개입을 강력 규탄한다.

‘민주적 합의 없는 비밀투표 결정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대구시는 선거구획정 과정의 정치개입에 즉각 책임져라.’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난 11월29일(금) 2014지방선거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했다. 두달여 넘게 민주적 합의를 통해 준비해온 4인 선거구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의 횡포아래 내팽겨쳐 졌다.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정치는 고인 물 마냥 썩어 갈 수 밖에 없다. 2인이상 4인이하를 뽑도록 하고 있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도는 그런점에서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이다. 거대양당이 독식하는 폐해를 막고 정치 신인, 시민단체, 소수정당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룬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단 1곳의 4인선거구도 두지 않는 결정으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무시해버렸다. 그것도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방식으로 책임조차 회피해 버렸다.

선거구 획정안을 결정함에 있어 무기명 비밀투표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등 다양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 중선거구제 취지를 실현해 가야할 선거구획정위원들이 결코 선택해선 안 될 행동이었다. 결국 획정위원회의 무기명 비밀투표 선택은 누구보다 그들 스스로가 이번 결정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그 부분조차 책임지기 두려웠다는 반증일 뿐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대구시의 관련 공무원이 획정안 결정 하루 전, 획정위원들을 개별로 만나 원활한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는 점이다. 해당 공무원의 이번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 개진과 공정한 토론이 보장되어야 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대구시가 부적절히 개입한 행위이며, 사실상 공무원의 정치개입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특히나 8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8개 구,군단체장이 모두 새누리당의 독점 구도 상황에서 새누리당만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정치 세력인 민주당, 정의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내어놓은 2인선거구로의 수정안은 정치적 야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대구시와 거대 독점 정당과의 정치적 커넥션을 의심하게 만든 행위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김범일대구시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협조 요청이란 명목으로 획정위원들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해당 공무원을 엄중 조사,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중선거구제의 기본 취지에도 벗어나며 결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낸 선거구획정안도 무조건 반려해야 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풀뿌리 지방자치실현’이라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올바르게 되살려 3∼4인 선거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시장 스스로가 그 책임을 다할 것도 요구한다.

지방의회 개혁이야말로 정치개혁의 시작이다.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은 이번 사건이 정치개혁에 대한 대구시민들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판단하고 대구 시민들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2월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