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구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

기초의원선거 4인 선거구에 대한 분할 시도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21세기판 게리멘더링'에 다름 아니다.

지난 10월 29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가졌다. 앞서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8개 구?군 32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선거구획정(안)을 살펴보면 5개의 2인 선거구, 16개의 3인 선거구, 11개의 4인 선거구로 짜여 있다. 이는 ‘선출할 지역구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의 규정과 기초의회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책임정치, 정책의회를 실현하고자 한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로 평가한다.

하지만 과거 4대, 5대 지방선거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우려스러운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4대, 5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십분 살리기 위해 지금의 획정안처럼 4인 선거구를 다수 포함한 안을 제출하였으나 대구시의회에서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중선거구제의 기본취지를 훼손한다는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습 날치기로 모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였다.

대구지역 기초의회선거에 있어 선거구획정의 최종권한은 대구시의회에 있다. ‘대구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의원정수와 선거구역을 정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대구시의회 의원 29명은 모조리 새누리당 소속이다. 대구시의회의 구성이 이런 상황에서 자당 기초의원 후보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예전처럼 2인 선거구로 분할한다면 이는 명백한 ‘21세기판 게리멘더링’에 다름 아니다.

2인 선거구는 소선거구제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사표로 만들고 새누리당이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안겨줘 민의를 왜곡하여 지방의회의 보수독점을 강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구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합리적 판단을 진정으로 존중해야 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에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가 선거구 분할을 시도한다면 이러한 뜻에 동의하는 제 정당, 시민사회, 대구시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선언한다.

- 2013년 11월14일 -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