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 전교조 죽이기 즉각 중단하라!

- 전교조 ‘노조아님’통보에 대한 대구지역 야4당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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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결국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을 통보하고, 탄압을 본격 개시하였다. 정부가 이를 통해 무엇을 노리는지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국가기관의 부정한 대선개입으로 위기에 몰린 정권의 처지를 반대세력 제거로 벗어나보고자 몰두한 결과이자, 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노동탄압의 명백한 증거이다. 대구지역 야당들은 박근혜식 ‘통치’가 빚은 또 하나의 참극이 될 이 같은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적으로도 국제노동기구(ILO)는 13차례나 해직자 단결권 등을 요구 하는 권고안을 보내기도 했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국제 교원단체들의 항의서한이 줄을 잇고 있다. 역대 가장 보수적이라고 평가되는 국가인권위원회조차 22일 ‘전교조 취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국가의 과잉개입으로 명백한 노동자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 유린이다. 또한 노조원 자격 문제로 노조를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적 노동기준마저 거부한 오만의 극치다.

결국 전교조가 ‘법외노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참교육의 열망과 투쟁으로 만들어온 전교조의 합법적 권리를 박탈한 결과일 뿐이다. 의도는 또 있다. 공교육 정상화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전교조를 무력화시켜 특권교육과 입시위주 경쟁교육을 더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결국 자라나는 세대의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형성을 가로막아 수구보수세력의 영구집권을 꾀해보겠다는 속셈이다. 뻔히 보이는 낡은 수법이자,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여겼던 구시대의 섬뜩한 악몽을 떠올리게 하기 충분하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한 후 실행한 교원노조 해산이, 오늘날 박근혜 시대 전교조 죽이기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대표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를 ‘한 마리 해충’에 비유한 바 있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이런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이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통합을 이끌 대통령이 될 생각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대구 야당들은 노조법을 개정노력을 포함해 양심적인 제민주세력과 함께 전교조지키기, 참교육실현 총력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다. 박근혜 정부가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권력만을 위한 정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이 정부가 민주국가에 적합한 정부인지 심각하게 따져 묻는 일만 남게 될 것이다.

2013. 10. 25

정의당 대구시당/노동당 대구시당/민주당 대구시당/통합진보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