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호 대구시국회의]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 총동원된 부정선거 규탄한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주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트위터상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55,689차례에 걸쳐 게시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는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글 320여개를 수집, 트위터 계정 ID와 관련 게시글을 추적해 미국 법무부 등의 협조를 얻어 확인된 것으로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이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증명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지휘체계 무시, 검난, 항명’이라 덧칠하며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규명에 적극적인 수사팀의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고 더 나아가 새로 밝힌 범죄혐의를 축소,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철저히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비호하는 가운데 기세등등한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정치검찰이 합심하여 철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6월 정권에 누가 되는 수사결과 발표로 정권에게는 눈엣가시가 되어버린 채동욱 검찰총장을 집권세력들이 총동원되어 몰아냈으며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다는 국정원장은 검찰에 긴급체포된 불법행위 혐의자들에게 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이 다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마저 대선에 개입하는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불법대선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의 직할부대로서 국방부장관이 책임지는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과 군인들의 SNS 및 인터넷게시글을 통한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 밝혀진 사실만 하더라도 13명이 수많은 계정으로 글을 올린 것이다. 국방부 자체 진상조사에 이어 군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개인들의 일탈행위라고 선을 긋고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사이버사령부 최고책임자들의 관여를 비롯해 제대로 된 몸통을 군 검찰이 성역 없이 찾아낼 것이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군의 특성상 특정 부대 소속의 군인과 군무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쓰는 것이 상부의 '명령'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결성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결성시기와 비슷하다는 의혹은 사이버사령부의 창설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케 한다.

국가보훈처의 조직적인 대선개입도 반드시 밝혀내야 할 일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보훈처가 2012년 총선 이후 안보교육을 빙자해 2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천여 차례의 강연에서 보수정권 창출을 역설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할 국가기관인 국가보훈처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고 다른 세력을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주장을 유포하고 주입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누구의 기획으로 시작된 일인지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행위들도 사실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대로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더 많은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되어 보수세력의 정권창출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와 정치개입이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정치공작의 전모도 밝히지 못했으며 그것을 밝히려는 검찰은 심각한 외압에 휘둘리고 있고 촛불을 드는 국민들은 여전히 거리를 지키고 있다.

지금의 사태는 국가기관이 동원된 총체적인 불법대선개입이며 부정선거임이다.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있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국민들이 지치기만을 기다리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공안탄압을 필두로 각종 물타기를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국정운영이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으로는 성난 민심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을 진정 모르는 것인가.

우리는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과 같이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획책한 불법대선개입과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또한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부정선거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관련자의 엄정한 처벌과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다시는 헌법질서와 국정을 유린하고 국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짓밟는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가기관이 동원된 불법대선개입과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질 것과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거스르지 말 것을 경고한다. 거짓과 죄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그것이 진리와 정의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불법과 부정이 밝혀지고 진실이 승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촛불을 들 것이다.

국가기관 동원한 부정선거 관권선거 대통령이 책임져라!!

불법대선개입, 부정선거 관련자를 즉각 처벌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가기관을 전면 개혁하라!!

2013년 10월 24일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대선개입과 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