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근혜대통령. 이제는 당신이 책임지고 나서야 할 시간이다.

어제 새누리당이 불참한 채 치러진 청문회를 끝으로 국정원 국정조사는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조시 기간내내 유례없이 선서 거부, 가림막 등장, 노골적 위증, 지역감정 자극 막말 등이 총동원된 이번 국정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원은 웃었고, 국민들은 깊이 절망했다.

권은희 과장의 용기있는 증언만이 김용판 전 청장의 천연덕스러운 거짓말에 일침을 가하고 저들이 출세를 위해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확신을 주었을 뿐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국정조사이지만. 우려했듯 국회의 과반수이상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견제란 입법부의 사명을 져버리고, 청와대, 행정부와 한 몸이 돼서 야당과 대결하는 자세로 나온 그 순간, 국정조사는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

이 중대한 헌정 유린과 선거개입사건을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갈 수는 없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결코 무관한 사건이 아니며 책임을 피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특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이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오로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정의당 천호선대표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아래 다섯가지 이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번 국정원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한다.

하나, 원세훈·김용판 두 범죄자의 행각에서 드러났듯, 국정원과 경찰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박근혜 후보를 도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박근혜 후보가 직접 지시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둘째, 대통령은 현재의 정부를 대표할 뿐 아니라 과거의 역사에도 책임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이명박 정권의 일이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대통령다운 태도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셋째, 2차 국기문란 사태인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공개한 남재준 원장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른바 비상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고 이것을 유출했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바로 박근혜 캠프의 핵심인사들이었다.

넷째,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치공작을 벌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받아야 하는 일이다. 대통령이라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와 관련한 문제에 파벌을 가려서는 안된다.

다섯째는 국정원을 개혁할 힘이 바로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그 위에 오로지 대통령 밖에 없는, 견제도 받지 않는 막강한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만이 국정원 개혁의 칼을 들 수 있다. 불법을 저지른 원장을 그대로 두고 스스로 개혁하라는 것은 정권 내내 자신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충성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가장 대통령다운 행동이다. 야당의원들의 항의서한마저도 경찰로 막고 수령을 거부한 청와대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정의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있는 정당으로서 보다 강력한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결단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2013년 8월 22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