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 성명

새누리당, 국정조사 파탄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헌정유린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빗발치고 있다. 전국 각지의 시국대회와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청년들, 로스쿨 학생들, 중고등학생들과 가정주부들의 시국선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부터 열리게 될 국정조사와 박근혜대통령의 태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안일한 시국인식과 비겁한 물타기로 또 다시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음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비겁한 물타기와 국정조사 파탄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

국정원의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라는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새누리당이 국민여론의 역풍 앞에서 마지못해 국정조사에 합의하더니 이내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 시간을 끌더니 지금은 조사특위 개회를 방해하고 있다.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도 조사하자며 본질을 흐리고 급기야 특위위원 사퇴 논란을 키우며 파행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사건인가. 박근혜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이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을 확인했고, 원세훈 전 원장을 기소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검찰수사 결과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인가.

국정원 출신이자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공개의 공범인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의원이 사퇴하면서 민주당의 김현, 진선미의원이 동반 사퇴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협박하고 있다. 사태의 책임을 져야할 이들이 적반하장 딴지를 걸며 국정조사를 발목잡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국민들이 보고 있다. 비겁한 물타기로 국정조사를 파탄내려는 정략적 음모를 당장 중단하라.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사과하고 사태 해결의 책임을 져야 한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국가적 문제를 애써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이다. 불법 대선개입을 ‘댓글의혹’이라 축소하며, 국회가 규명하라고 한다. 사태의 주범인 국정원에 대해 스스로 개혁하라고 한다. 사태 인식이 참으로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는 이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없었으니 문재인후보가 책임지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으로 밝혀졌다. 박근혜대통령이 정치적 도의가 있다면 이제 본인이 사과하고 사태해결에 나서야할 차례이다.

대통령의 승인없이 국가 최고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했다면 이는 반역행위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국정원장을 파면하지도 않고, 국정원을 직접 개혁하지도 않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이나 진배없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이 스스로 의혹을 벗고 책임을 져야한다. 국가수반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 남재준 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에게 강력히 경고, 촉구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떠넘기고,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탄내려 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을 당장 중단하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국정원을 넘어 이제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1.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원세훈, 이를 은폐한 김용판을 즉각 구속하라.

1.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공개한 남재준, 대선 전에 입수하여 선거에 이용한 김무성, 권영세를 즉각 기소하라.

1. 박근혜대통령은 국가기구들에 의해 자행된 헌정유린, 국기문란 사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라. 남재준 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정원 전면개혁에 직접 나서라.

1. 새누리당은 저급한 물타기 중단하고 철저한 국정조사, 실체 규명에 협조하라.

2013. 7. 10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구시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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