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중소상인살리기 600만 서명운동본부(중소자영업자위원회)

발대식 및 민생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을’(중소상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민생법안 제?개정하라! -

-6월13일 14시 / 한일극장앞

최근 편의점주와 대리점주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2013년 올해만 벌써 편의점 점주들 5명과 대리점주 1명이 대기업 본사의 밀어내기와 불공정행위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마트와 대기업이 중심이된 갑들은 밀어내기와 불공정행위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탈법적 SSM의 영업을 통해 유통법, 상생법등 법망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경기 침체로 중소상공인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렸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2003년 19조 6천억원에서 2013년 32조 7천억원으로 폭등했지만 전통시장의 경우 한 해 총 매출액이 23조에 불과한 현실이다.

그러함에도 대형마트들은 그나마 남은 골목상권 마저도 침탈하기 위해 롯데마트는 빅마트를 통해, 이마트는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몰을 통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갑들은 이중계약서를 통한 입점수수료 과다 인상 등으로 입점업체들의 고혈을 짜고 있고, 제품 밀어내기를 통해 가맹점주들을 한 숨 쉬게 만들고 있으며,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를 독점하고 있다.

이처럼 수많은 중소 상인들이 산더미 같은 부채와 대형마트의 위협에 시달리다가 장사를 접고 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강요하는 온갖 불공정행위에 고통을 겪다 목숨을 끊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상인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되는 것인가? 얼마나 더 큰 재앙이 닥쳐야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도 중소상인들의 바람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며 계속되는 중소상인들의 죽음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근거지인 대구의 중소상인들이 처한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6월12일 동북지방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5월 고용인원은 119만 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5천명이 줄어든 1.2%감소를 나타냈다.

주목할 것은 업종별로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2만1천명이 감소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1만3천명, 전기?운수?창고?금융업에서 3천명이

줄었다는 점이다.

바로 중소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대구의 동네 자영업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파산하고. 먹고 살

기 힘들어 아우성인데, 대구, 경북지역에서 거대정당으로 오랜 기간 집권해오던 새누리당과 행정기관들은 과연 지역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전통시장을 비롯해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도 그 많은 지역 출신의 국회의원 그 누가, 이들의 아픔을 대변해 왔었는가?

6월 국회는 반드시 이러한 갑(甲)을(乙) 관계 개선과 중소상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국회로 진행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재벌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편의점 등 가맹점의 부당한 갑(甲)을(乙) 관계 개선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상인들의 독자적인 업종을 보호하는 ▲적합업종 특별법안, 대형유통 재벌의 무분별한 SSM출점을 제한하는 ▲상생법 개정안 등은 조속히 처리되어야한다.

진보정의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당보배부와 함께 민생법안 제?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민생 살리기 정치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불공정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동시에 가맹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맹 점주들의 권리를 지켜낼 것이다.

중소상인들과 함께 600만 서명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을(乙)’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10대 민생정책’이 6월 국회를 통해 온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슈퍼 갑(甲)의 횡포로 피눈물 흘리는 을(乙)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나가는 데에 진보정의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 전 당원이 함께 할 것이다.

2013년 6월 13일

진보정의당 대구시당 경북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