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국민 권리의 침해이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무엇하나 증명된 실체적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이 정부는 정당 해산을 주도했고, 이 나라 헌재는 그것을 용인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부의 수준이 참담함 이상이다.

실질적 민주질서 위배란 박정희의 5.16 쿠테타, 국가조직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행위, 비선조직의 국정개입으로 국정문란을 야기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은 사고를 통일화 시키고, 입을 막아버리며, 생각의 다름을 적대와 증오로 몰고 가는 지금 이 정부의 행태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일부 주도세력의 행위를 문제 삼자면 이 땅의 헌정질서를 파괴해온 새누리당이야 말로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당자체가 민주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강제해산은 그 당에 대한 찬반을 떠나 엄연히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일순간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이다.

2014년 12월 19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