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의원 ‘경북대병원 파업. 병원이 적극적인 대화로 풀어야’

- 18일. 경북대병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부의 눈치 보지 말고, 경북대병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

-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은 공공병원의 특수성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 공공의료서비스를 일반적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체 22일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대병원 파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의당 정진후의원이 오늘(18일) 오후. 경북대학교병원을 찾았다. 먼저 조병채경북대병원장과의 면담을 시작한 정의원은 ‘정부 지침에만 얽매여 병원측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파업 장기화의 핵심’이라고 말하며 노사간 합의를 위해선 병원측의 열린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공공병원까지 일반 기업과 똑같은 경영평가를 시행하겠다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시 오게 될 불이익을 우려한 병원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겨냥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정의원은 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지침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교육과 진료를 함께 담당해야 하는 공공병원의 현실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이기에, 오히려 병원측이 앞장서 자신들을 대변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구성원들에게만 전가하고, 복지 축소가 해결책인양 밀어붙이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병원의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훗날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국공립병원 대부분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예산 대부분을 시설투자와 몸집 부풀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대해, 본인이 강력히 주장했던 ‘공공병원의 증액된 예산은 운영 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산집행 부대조건을 언급하며 ‘공공병원의 투자가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서비스 확대에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전국의 국공립병원이 노사간 합의한 내용을 유독 경북대병원만 정부지침을 핑계로 버티고 있는 것은 합당한 이유라고 보기 힘들고, 이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파업을 끝낼 수 있게 다른 병원들의 사례를 참조해 대화를 해나갈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방만 경영으로 명칭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이고, 국가는 최소 그 정도 책임 있는 역할은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투자 혜택은 모름지기 국민과 구성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경북대병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모범적인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끝으로 ‘병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옥죄는 정부지침에 대해 관련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항의할 것이며, 병원 역시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년 12월 18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