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립 경북대병원 제3병원 추진과 경북대병원노조 파업 관련

- 몸집만 키우는 국립대병원, 시민과 환자는 안중에 없어...

-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할 떄

공공의료의 한축을 담당해야할 국립 경북대학교병원의 덩치 키우기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 같다. 우려속에 건립한 칠곡 제2병동이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고, 지난해 국립대병원중 부채비율(317%)이 전국 두 번째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500여억원을 들여야 하는 제3병동 건립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협과 함께 지역 핵심 공공의료기관이자, 3차 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있기에 경북대병원의 제3병원 추진 계획은 더 큰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우리는 이미 환자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성과와 병원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진주의료원의 사례를 통해 알고 있다. 특히 환자의 대부분이 대구시민들로 채워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경북대병원은 ‘외형키우기가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확보와 의료의 질에 악영향을 끼칠 ‘전용/공용병상 시차제’를 도입해 운영하는가 하면, 제2병원의 경우 비정규직의 확대와 적정 간호 인력 축소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병원측이 첨단 시설을 갖춘 대형병원으로서의 지위 향상을 꿈꾸면서, 정작 공공병원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 및 환자 편의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는 와중에, 도리어 병원 노동자들이 시민과 환자의 건강과 공공의료 역할을 걱정하며, 파업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경북대병원의 현실이다.

경북대병원의 홈페이지 상단에는 ‘환자 중심의 병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병원’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이 말대로라면 경북대병원이 정작 고민해야 할 것은 환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정규직의 적정 인력,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 대표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립경북대병원은 지금 당장 일방적인 제3병원 추진을 중단하고, 노조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몸집 부풀리기가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고민에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그것이 국립대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길일 것이다.

2014년 11월 26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