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단통법 대폭 보완! 통신비 획기적 인하! 정의당 행동의 날

- ‘정의당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 – 제1탄 단말기 유통법 개정’ 활동 시작. 봉산동 통신골목 일대에서 ‘통신사는 호강, 국민은 호갱, 단통법 개정!’ 1인시위 진행. 

- 서울 신촌에서 기자회견 및 전국적으로 동시 다발 1인시위 및 SNS 1인시위 진행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이 중소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 이법의 핵심인 분리공시제가 기업과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야기된 이 사태는 결국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낮추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반대로 시민 부담만 가중 시키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의연구소가 단말기유통법과 관련해 10월 17일~18일 양일간 진행한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무려 58.6%(단말기 유통법 개정해야 한다. 34.8%,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해야 한다. 23.8%)가 단통법 재개정 의사를 밝혀 현재의 단통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 - 단말기 유통법 개정’운동을 전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밝히고, 22일(수) 전국적으로 ‘정의당 당원 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5일 담배값 인상, 지방세 인상, 쌀 수입 전면 개방,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단말기 유통법 시행 등 정부의 국민 약탈 정책을 비판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시작한 ‘정의당 국민 호갱 거부 프로젝트’ 제1탄 격이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대구 봉산동 일대(통신골목)와 삼덕동의 ‘SK브로드밴드 대구지점’ 앞에서의 동시 다발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에게 ‘통신사는 호강, 국민은 호구’가 된 단말기 유통법의 개악을 알리고, 합리적 가격의 단말기 값과 통신비용이 만들어 질 수 있게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정의당은 앞으로 실태조사와 시민 참여 캠페인등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분리 공시등 실현으로 현행 단통법의 맹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단말기값, 통신비 원가 공개를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10월 22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