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결국 면피용 합의로 끝난 세월호 특별법 양당 합의에 붙여...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양당의 합의에 유가족들이 다시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당연한 일이다. 제대로 된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통해 국회를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무려 5개월 보름을 끌고 온 논쟁이 거대양당의 면피용 합의로 끝나고 말았다.

참담한 심정이며, 정의당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들만의 합의에는 유가족의 동의도, 국민적 이해도 없었다.

유가족의 요구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였다. 이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달라는 것이었다. 무엇이 두려운지 국민의 안전과 화합의 일선에 있어야 할 대통령마저 닫힌 귀로 면피용 독설만 쏟아내 왔으며, 거기에 발맞춘 새누리당은 집권정당의 역할을 포기하고 청와대의 대변인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동조한 새정치민주연합도 더 이상 제1야당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160일이 넘는 논쟁 끝에 지친 유가족들이 마지막 건낸 제안은 특검에서만이라도 유가족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마저도 외면한 체 특검후보 추천과정에 대한 유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은 이번 합의는 결국 유가족의 뜻을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없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특검을 추천하는 길목 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지키고 있는 이번 합의안으로 결국 청와대와 정부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정부조직법·유병언법·세월호법을 10월말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해, 진상규명도 없이 대책이 먼저 나오는 우스꽝스런 형국마저 되었다.

유가족의 요구, 국민의 안전은 물론 새로운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는 이번 합의에 대해 정의당은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유가족이 동의하는 진정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을 밝힌다. 아울러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함을 깨닫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14년 9월25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