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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3. 서울시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 채택 촉구 기자회견






안녕하세요.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적으로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우려와 분노가 큰 것입니다. 당연히 서울시의회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반대라는 서울시민의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문제투성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결의안을 서울시의회는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제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버리고 살아남은 정치는 없습니다. 뽑아 줬더니 우리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시의회를 두고 볼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지지결의안을 통과시켜 한 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시민들의 민심을 거스른다면 더 이상 날릴 경고는 없습니다. 퇴장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방류는 결코 답이 아닙니다. 일본은 현재 137만톤에 달하는 핵오염수 보관탱크가 다 차서 더 이상 보관이 어렵다, 방류 외에는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째, 핵오염수 보관탱크를 1000개 더 만들어서 10년간 더 보관하면 됩니다. 지금 바다에 버리겠다는 발상은 그것이 가장 값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돈이 없어서 탱크를 못짓습니까? 땅이 없다고요? 후쿠시마는 이미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많습니다. 그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은 자국에 보관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이미 1996년부터 국제법으로 핵폐기물 해양투기는 금지되었습니다. 일본은 93년에 러시아의 핵폐기물 동해상 투기에 강력히 항의했던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2021년에 완공된 우리나라 울산 석유비축기지의 저장용량이 163만톤입니다. 이정도면 현재의 오염수 모두를 보관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지하에 저장탱크를 만들고 이것을 자국땅에 보관하면 됩니다. 이런 대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바다에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한데 왜 바다에 버립니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처리수를 일본에서 사용하십시오. 공업용수, 농업용수, 중수로 사용하면 됩니다. 

셋째, 안전하다고 말만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알프스 정화장치의 정확한 기준과 장비의 성능, 검증 실험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에 시료 채취를 허용하고 그 검증결과가 일본과 동일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중 어느 것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오직 일본의 안전하다는 주장, 핵산업의 지속을 원하는 IAEA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일본과 IAEA는 다른 나라의 전문가, 민간 전문가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을 할 수 있도록해서 스스로가 증명하지 않는한 이는 모두 믿을 수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넷째, 일본은 30년에 걸쳐서 현재 137만톤의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년이면 끝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핵연료 880톤의 잔해를 식히기 위해 계속해서 물을 퍼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핵오염수는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핵연료 잔해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200년이 넘게 걸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시작이며, 이제 다른 나라들도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있다는 선례가 될 뿐입니다. 오직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와 바다, 인류의 미래가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어민과 농민들의 삶이 파탄 나는 상황에도 반대한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해양 투기가 금지된 국제협약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지 않고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방류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누가 이익을 보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국민 잘 살 수 있습니까? 밥상의 불안함과 어민들의 생존, 생태계의 파괴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고 우리 세대를 넘어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데 오염수 투기를 용납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 TF를 구성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지 어민을 초청하여 국제토론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어민과 한국 어민들의 대화, 일본의 시민사회와 한국의 시민사회 대화를 통해 국제적인 연대로 오염수 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결의를 나눴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시찰단은 결국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주고 돌아올 것이 뻔합니다. 결코, 이를 지켜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세계 인류와 생태계에 대한 핵 테러를 막기 위해 국제연대를 확대해 나가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3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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