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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케치] '군대와 성소수자 - 한국과 선진국 군대의 성소수자 인권' 토론회











오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중앙당과 김종대 의원실에서 주최한 '군대와 성소수자 - 한국과 선진국 군대의 성소수자 인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이 축사를 하고 김형남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이 기본적인 발제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사례로 레베카 달라모어 영국해군 다양성과 포용 담당관, 티파니 맥도널드 주한호주대사관 참사관, 제임스 코터 주한캐나다대사관 대령, 에릭 퐁 주한미국대사관 서기관이 각국의 사례발제를 해주어 매우 풍부하고 다양한 실제 사례에 대해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당의 정혜연 부대표, 권순부 성소수자위원장과 서울시당 배성용 양천구위원장도 참석해 오늘 토론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마무리 발언까지 해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국 대표는 군대 내 성소수자를 탄압하는 처사는 오히려 군의 기강을 저하시킨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해서 국가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덜하고 이성애자라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별에 따라 다를 뿐이고 오히려 군대에서 잘 적응해 훈련을 해 나가고 있는 병사를 성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으로 색출해내는 것은 반시대적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도 '완벽'한 곳은 없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놓여있다고 말입니다.

김종대 의원의 마무리 발언도 인상깊었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를 '성소수자'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소수'라는 말 자체가 '다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했던 근대의 공리주의가 더 이상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성소수자들은 수적 소수자가 아니며, 현재까지 권력적 소수자일뿐입니다. 더 이상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 특정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가진 누군가로 인식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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