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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제303회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의정보고 카드뉴스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 강화
-시립병원별 간호사, 조무사 등 의료인력 심각한 업무강도 지적 및 시정조치
-공공병원 확충 및 재택치료 내용 및 지원예산 보완 요구
-간호사 대 환자 수 기준수립 및 예산반영 요구
-생활임금 연말 몰아주는 편법 지적 및 시정조치
-서울의료원 가임센터 위법성/부실운영 지적 및 전문성 갖춘 공공운영방식 재검토 요구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사회서비스원]
① 서비스원 취지와 맞지 않는 긴급돌봄지원단 2주간 초단기계약직 채용확대 운영방안 지적
     → 정규직 활용방안 모색
② 전문서비스인력 감염병 등 산업안전 매뉴얼 미비 지적, 이용자 고지의무 필요 언급 
    → 매뉴얼 작성
③ 교섭에서 합의한 실비 교통비 지급에 대한 예산 미반영 지적 → 예산 반영(상임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일자리사업 지원 전담인력 부족 및 노동환경 기준 미달 지적 조치요구 → 예산 반영(상임위)

[노숙인 전일제 일자리사업]
노숙인 전일제 일자리 확보 및 노숙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신설 
→ 예산 반영(상임위)

사회적 가족 확대로 성평등 서울 모색
[시정질문] 서울시 사회적 가족 지원 기본 조례가 필요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인식 변화는 포용적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
누구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 실현.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 찬성 66.0%
-기존 혼인·혈연에 기반해 정의되는 가족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 찬성 60.1%
-일본의 경우, 동반자파트너십 조례 2018년 7개에서 2021년 130개 지방자치단체 채택 확대
-이러한 변화 앞에서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위 확보와 지원이 필요

생활동반자 인정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 권리를 SH공사에서 도입하여 시민의 주거권 확보에 힘을 써야 할 때,
주거, 의료, 장례, 직장내 복지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차별을 넘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가족 사다리를 놓아야 할 때,

이미 사회적 성숙은 차고 넘치는 수준인 지금,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가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시 탈시설 지원 확대
서울시 탈시설 목표대비 실적 미달 지적 및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 미진 현황 개선 요구
  : 5년 목표 800명 대비 실적 329명 41%로 미달
  : 탈시설 민간협의체에서 당사자 목소리 담길 수 있도록 운영 조치
 
탈시설 이후 시설노동자 직업전환 연계 조치 턱없이 부족 지적 계획 제출 요구

탈시설 지원에 중요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 연계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고민 부족 지적 
시정조치 요구

삶에 필요한 기본 돌봄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아직도 94.7%가 입소대기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예산 감축 지적 → 예산 반영(상임위)

[홈리스]
서울시 노숙인 급식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의견 제출 → 서울시 직접운영 요구
임시주거지원 부족으로 장애노숙인의 경우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 지적 → 서울시 직접 임시주거지원 운영 요구

[아동보호]
성범죄이력 미조회 3년간 지속한 아동복지시설, 3년간 동일 지적사항 받아도 영등포구청,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 없음을 지적 
→ 아동보호 조치 빈틈에 대한 시정 및 전담부서 설치 등 조치요구  

[정신보건]
정신위기 24시간 대응체계 미비. 공유일, 야간, 주말에도 발생하는 위기개입 필요
보호관찰종료 관리에 대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운영 인력지원 미반영 지적 및 조치 요구

[어르신돌봄가족지원]
코로나19 시기 돌봄가족 지원이 중요, 예산 삭감말고 지속적인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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