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서울시의회 딱 1명, 일당백 열혈활동을 펼치는 권수정 서울시의원 특집편

이슈로 만나는 정치의 참 견(해), 정재민의 정치참견!

이번 정치참견은 정의당 서울시당의 자랑! 일당백! 권수정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재민 위원장 진행, 남지은 청년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고정.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이슈 PICK!

[1부] 의원이 되기 전 권수정의 삶

[2부] 정의당의 유일무이 서울시의원 생활

[3부] 앞으로의 과제

6411민생센터는 주택, 상가임대차/ 행정갑질/노동법 위반 등 서울시민의 다양한 민생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민생상담, 민생법률 교육, 현안 해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녈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계약갱신청구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2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계약갱신 청구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시 세입자가 알아야 할 것

작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겼습니다. 최소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된거죠.

작년 7월 31일 이후 계약을 하거나 갱신을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이 완료되어도 서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명시적 갱신은 계약완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면 이루어집니다. 가능하면 내용증명을 추천드립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은 임대인이 읽지 않았다고 하면 다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에서 아주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5%상한제가 되고나서는 갱신시 보증금과 월세를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간혹 임대인이 5% 이상 올리자고 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가능한데 다만, 이 경우는 갱신 성립으로 보지 않아서 다응에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5% 이상 올릴 수 없구요.

그런데 5% 이상 인상을 합의해줬는데 정작 계약갱신을 쓰려고 하니 임대인이 본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재계약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5% 이상 인상에 합의해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인상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합의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세입자가 쫓겨날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귀찮고 쫓겨날 것 같아서 5%이상 인상에 합의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강제사항이 아니니 임대인에게 합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정의로그

-정의당 서울시당의 활동소식을 전합니다.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의 노동, 민생, 시민참여 예산 삭감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

26일(화) 서울지역 428개 노동·시민·지역사회단체와 381명의 시민의 이름으로 오세훈 시장의 노동·민생·시민참여 예산 삭감과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전임시장 행적 지우기’ 행보와 오랜 시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 파괴를 시사 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지 오래되었고, 급기야 이번 2022년 서울시 예산수립 과정에서 노동, 복지, 청년, 시민참여 등의 분야에 거침없는 칼질을 하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 없고 오직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선동으로 비칠 뿐입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시장 지우기’ 일환으로 서울시민들이 애용하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구매를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등 신규도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자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따릉이는 서울시민 3명중 1명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90%가 넘는 등 최고의 사업으로 평가받는 사업입니다. 적자 운운하면서 따릉이 폐지를 시도하다가 시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히 따릉이를 직접타며 수습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며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따릉이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 전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 인류는 거대한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천만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기후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해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량을 차지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해 서울시내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고 이와 연계하여 자건거, 그린모빌리티, 대중교통의 이용을 대폭 늘리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따릉이 축소 시도에 맞서 시민의 발로 자리잡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서울시민들과 함께 지켜낼 것입니다. 노동, 복지, 시민자치, 기후위기, 민생,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든 시도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기자회견] 서울시 전월세상한조례 제정 청원운동 돌입 기자회견

대장동 의혹이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장물을 나눈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서로 소리 높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권의 이런 싸움을 보고 있어야 하는 짜증은 누구의 몫입니까?

정의당 서울시당이 제안합니다.

주거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근거해 서울특별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전월세 상한 조례"를 제정하십시오.

사실상 확정된 인상율인 5% 상한선도 전국에서 주거비가 가장 많이 폭등하는 서울시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반영해서 현재의 5%인상 상한선보다 훨씬 낮게 상한율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주택임대차위원회’를 설치해서 법조인, 전문가, 행정기관, 시민, 임대인 및 임차인 등 당사자가 참여하여 조례에 근거한 임대료 상한액을 결정하도록 해야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주거불안을 해소에 도움이 되는 ‘서울시 전월세상한조례’ 제정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전국에서 모범을 창출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랍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주거불안의 도시 서울에서 ‘전월세상한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서울시민들과 함께 주거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담대한 여정에 나서겠습니다.

정의논평

-정의당 서울시당의 최근 논평 중 당원들과 특히 더 나누고 싶은 논평!

헌법을 파괴하고 5.18 광주 학살을 주동한 것을 ‘과오’로만 볼 수 있는가 국가장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선거용 이벤트로 삼을 일이 아니다 노태우 국가장에 반대한다!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는 추모 메시지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 장례를 닷새간 국가장으로 한다고 결정했다. 김 총리는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정부는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우의 ‘공과 과’를 논한다 해도 그가 저지른 죄과를 볼때 ‘국가장’은 심히 잘못된 결정이다. ‘신군부’의 핵심으로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 사건을 주도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공범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염원을 짓밟은 5·17 계엄령 확대와 5·18 광주 학살을 주도했다.

심지어 대법원은 97년 군사반란과 내란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 그에게는 징역 17년 형을 확정 판결했다. 법적으로도 형이 확정됐다. 아들을 통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고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생전 그가 5·18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직접 사죄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반성의 태도를 보였는가. 노씨는 임종 전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을 리 만무하다. 국가장법은 2조에서 전·현직 대통령을 국가장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허나 1조는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명시돼 있다.

이번 국가장 결정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정부가 나서서 서울 중심부에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대놓고 헌정을 유린한 자를 추모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의 노태우 국가장 결정은 보수층 일각의 표를 의식한 일이란 합리적 의심이 든다. 국가장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선거용 이벤트로 삼을 일이 아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내란·외환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나 국고 손실 등으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 된 경우에 국립 현충원 안장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처럼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국가장을 범죄자 추모에 쓰겠다는 정부야말로 역사에 후과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광주와 시민들이 역사의 주체임을 기억하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정부의 기만적 행정에 유감을 표한다. 다시 한 번 노씨의 국가장에 반대한다.

오세훈 시장은 예산 갑질 말고, ‘위드 주민자치’ 적극 실현하라!

서울시가 내년 민관협치회의 주민참여 예산 220억여원 중 170여억원을 삭감한다고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이로써 오세훈 시장의 ‘시민사회 죽이기’가 명확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에이티엠(ATM)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민관협치 정신을 기반으로 서울시와 풀뿌리 자치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마을자치사업의 명예를 훼손시켜 왔다. 서울시는 어떤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히지도 않으면서 원색적인 비난만 일삼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ATM’이라 비난한 지원금은 '관치'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조정·수행하는 공익 활동에 사용되어 왔다. 시민단체의 활동과 주민자치를 통해 많은 지역 문제들이 해결되고 시정도 개선되었다. 시민과 행정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사업이었다.

코로나19로 무너지는 사회공동체를 '위드 코로나'의 형태로 회복하기 위해 민관 협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 시장의 예산삭감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 당시 “고통 속에, 불편함 속에 계시는 서울시민을 챙기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진정 시민들을 살핀다면 주민자치 사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예산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시장의 예산 갑질을 규탄하며, 풀뿌리 주민자치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꿈터뷰 1인가구 여성들과 함께, 여성안전 지킴이 이나리!(광진구여성1인가구안심조례청원 의제사업)